"수능 절대평가 도입"...교육감협의회, 국정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지방교육재정 안정화·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 등 미래교육 방향 제시

▲지난해 9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교육과정, 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자고도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