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
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
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
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목적으로 열린 연금특위 1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위원장 자리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고,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먼저 윤 위원장은 "우리 국회는 모수개혁을 이뤄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한다. 제22대 연금특위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받들어서 구조개혁의 과제를 맡고 있다"며 "반드시 결실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시작으로 회의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은 고차방정식으로 이뤄져 있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그려내는 커다란 퍼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연금특위에선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신뢰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는 차분히 진행되는 듯했으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참여한 진보당의 특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언쟁이 시작됐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향해 "진보당에선 지금까지 자동안정화 도입도 반대하고 있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 동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안정화를 시킬 것인지 알고 싶다. 이런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우 의원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강 의원을 겨냥해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상당히 무례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이렇게 회의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우 의원의 "유감을 표한다"라는 사과의 말과 함께 회의는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규정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