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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 구윤철 "주택공급대책 오늘 오후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론"
    구윤철 "주택공급대책 오늘 오후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론"
    정년연장 "방향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3차 추경엔 선 그어추석 물가 대책에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담은 종합 대책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날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
    2025-09-07 10:06
  • [김남현의 채권썰] 넌펌 우호적이나 박스권 흐름 계속될 듯
    [김남현의 채권썰] 넌펌 우호적이나 박스권 흐름 계속될 듯
    지난 한주 채권시장은 약세(금리 상승)를 기록했다. 다만, 주초 약세를 주후반 되돌리며 살짝 왕복달리기만 한 느낌이다. 국고3년물 기준 2.4%대, 국고10년물 기준 2.8%대 박스권 인식이 짙은 상황에서 이를 깰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주일전인 지난달 29일 대비 5일 기준 통안채 2년물은 3.8bp, 국고채 3년물은 3.4bp, 국고
    2025-09-06 15:48
  • [채권전략]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채권전략]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4일 채권시장은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세에 주목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미국채 30년 금리도 5.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정치적 불안은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 연구원은 재정적자 우려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
    2025-09-04 08:09
  •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 한화證 “내년 국가채무 첫 50%대 진입…재정부담 당장 우려할 정도 아냐”
    한화證 “내년 국가채무 첫 50%대 진입…재정부담 당장 우려할 정도 아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확실한 확장재정 기조를 드러내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성장 둔화 국면에서 확장재정 자체를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 7월 소비 지표도 내수 정책 효과로 개선된 만큼, 재정 투입의 성장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26년 대한민국 총지출은 728조 원으
    2025-09-01 08:55
  •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2025-08-14 10:18
  • 공무원·군인연금제 작년 10조 원 투입⋯사학연금도 불안
    공무원·군인연금제 작년 10조 원 투입⋯사학연금도 불안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 원 안팎의 재정이 지원되는 사학연금도 조만간 적자로 전환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7조4712억 원, 2조1084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됐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로
    2025-08-09 06:00
  •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 1~5월 나라 살림 54조 적자..."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1~5월 나라 살림 54조 적자..."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말 기준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한 27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5-07-10 10:00
  • '31.8조' 2차 추경안 확정…'전국민 소비쿠폰' 7월 1차 지급
    '31.8조' 2차 추경안 확정…'전국민 소비쿠폰' 7월 1차 지급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2025-07-04 23:02
  • [사설] “부채 늘면 물가 뛴다”…민생 챙기려면 불편한 진실부터 직시해야
    물가가 정부 부채에 어찌 반응하는지를 점검한 실증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연구진은 우리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한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나온
    2025-06-22 18:40
  • "정부부채 1% 늘면 물가 0.15%↑"...정부, 물가 안정 고민 깊어지나
    "정부부채 1% 늘면 물가 0.15%↑"...정부, 물가 안정 고민 깊어지나
    한국재정학회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정부 부채 확대→기대 인플레이션 자극→물가 상승추경으로 올해 나랏빚 1300조 돌파...물가 안정 고심 한국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06-22 09:19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 4월까지 나라살림 46.1조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4월까지 나라살림 46.1조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6월호'총수입 17.7조 증가한 231.1조…법인·소득세↑총지출 1.9조 증가한 262.3조…국가채무 1198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4월 46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
    2025-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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