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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무관심…10월 재공고도 '글쎄'

서울시가 공사비를 높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새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다음 달 다시 한번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수익성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설사들의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협상대

2024-09-26 14:43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추산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글로벌 복합위

2024-09-26 12:34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위례신도시 이어 서부선까지…연이은 경전철 좌초에 인근 집값도 '털썩'

서울 곳곳의 경전철 사업이 저조한 사업성에 발목이 잡혔다. 공사비 급등과 업황 악화가 겹치면서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철회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고배를 마시는 일이 늘었다. 출퇴근 편의 제고와 부동산 가치 상승 꿈꿨던 인근 주민들도 기대감을 내려놓는 분위기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

2024-09-26 06:00
해수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공모…최대 300억 투자

정부가 민간투자와 최대 300억 원의 재정사업을 연계해 어촌 활력을 높이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유형 1-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 원 지원), 유형 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어항

2024-09-04 06:00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약

2024-08-27 11:30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尹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 늘려...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절감된 재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19

2024-08-27 10:34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2024-08-22 16:03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금 신설을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

2024-08-21 09:22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정부가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 재원 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

2024-08-21 08:00
공사비 올린 '위례신사선' 첫 삽 뜰 수 있을까?

서울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재추진한다.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됐던 공사비를 인상하고 공사 기간도 늘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여의치 않으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아직 큰 관심을 두는 건설사가 없는 데다 재정사업 전환

2024-08-19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기재부 장관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경기 부천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최상목 부총리, 국

2024-08-18 08:52
월즈가 쏘아올린 공…富, 정치인에게 독일까 약일까

재산 1억~5억 원…자산가 밴스와 대비“평범한 국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약점…자산 축적은 통찰ㆍ성실의 증거”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나 주지사의 자산 규모가 이달 초 공개되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박한 재산으로 일반 미국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2024-08-17 07:00
B·C노선 예정지, A노선 개통 후 기대감에 훈풍…송도·의정부 등 들썩 [GTX 개통 4개월, 집값 영향은?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효과가 B와 C노선 예정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30일 A노선 부분 개통 이후에도 인천 송도와 경기 의정부 등 B와 C노선 핵심 정차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포착됐다. B·C노선은 A노선과 함께 1기 GTX 노선으로 분류돼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건설 계획이 확실한 만큼 실수요자의 역세권 단지 수요가 이어

2024-08-14 06:00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발표청년 농업인 중심 정책에서 농산업-농촌 창업까지 정책 범위 확장송미령 장관,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 미래를 열다' 주제로 현장 토론회 개최 농식품 분야 고령화 심화와 젊은 인력 유입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과 함께 만든 해결책을 내놨다. 핵심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

2024-08-05 16:00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

2024-07-26 15:35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4개 경전철 중 하나인 목동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앞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제5

2024-07-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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