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70억 원을 구형하고, 그 외 범죄에 대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있던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 추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병원이 인접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청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구속수감 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지난해 1월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된 양모씨가 5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갇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양씨는 한 차례 석방되고 재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재외공관과 영사 제도의 허점을 고발하고,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PD수첩 예고자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라는 덴마크 현지 판결이 내려졌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 씨가 낸 송환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덴마크 검찰의 요청으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정유라 씨에 대하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 씨의 한국 송환문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 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은 12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3년 1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사면 단행을 앞두고 재상고심을 포기하면서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다음은 수사에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혐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수사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가 경찰의 DNA 수사에 결국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 회장의 파기 환송심 판결까지 수사, 재판 일지다.
◇2013년
▲5. 21 = 검찰, CJ본사 사옥 등 5~6곳 압수수색
▲5. 22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
일명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허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이른바 '함바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이사장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강모(60) 전 총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6월 유씨로부터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1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최태원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SK그룹 지배구조에 대수술이 단행됐다. SK C&C와 SK㈜간 합병으로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이다. 최 회장과 SK그룹 최고경영진간 사전 교감을 통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SK그룹 등 재계에 따르면 오너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최 회장이 SK C&C와 SK㈜간 합병을 진행한 배경에 재계의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태광그룹 이선애(87)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7월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다.
이 전 상무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다음해 1월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