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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 과정에서

2021-08-09 18:52
'운명의 8월 9일'…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의한다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오전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2021-07-31 11:21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한국, 정적 요인만 20개…미국은 수감 생활이 중요 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교정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하는데,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2021-07-31 09:00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차별적인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예측지표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REPI 등급은 가석방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측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

2021-07-31 09:00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완화경비처우ㆍ재범예측지표 적격 심사에 영향이재용 S2ㆍREPI-1 등급으로 위험성 최저 수준삼성물산 불법합병ㆍ프로포폴 의혹 재판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

2021-07-26 16:03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

2021-07-22 12:00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

2021-06-23 17:23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비트코인, 엘살바도르에서는 진짜 돈"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세계 첫 법정통화로 지정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어. 엘살바도르 의회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어. 이에 따라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첫 국가가 됐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

2021-06-10 09:51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2021-04-20 22:35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는 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맹관으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

2021-03-20 08:53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3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9) 씨가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020-11-13 11:00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

2020-10-28 06:00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을 평가받고 성범죄자 대상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받도록 하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2020-09-29 17:36
[출근길] 연평도 인근서 실종된 선원, 북한 해역에서 발견·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평도 인근서 실종된 선원, 북한 해역에서 발견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47) 씨가 21일 실종돼 군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북한

2020-09-24 06:00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범

2020-09-23 14:00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씨도 11월

2020-09-08 21:29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취재진 질문에 '고개 끄덕'

경찰이 15일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경읍 씨는 오전 8시께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포승줄로 묶인 채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

2020-07-15 10:17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

2020-06-26 11:00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

2019-09-25 19:50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과학수사 공조가 이뤄낸 성과"

국내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된 것은 과학수사 기법 발달과 과학수사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 A(56) 씨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배경 중에는 DNA 증폭 기술 발전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제도가 꼽힌다. 대검은 2010년 7월 DNA신원확인

2019-09-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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