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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2025-12-05 20:51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2025-11-20 14:16
  •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이중 모친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2025-11-05 21:38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BTS' 정국 자택 찾은 중국인 팬,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높지 않아"
    'BTS' 정국 자택 찾은 중국인 팬, 재판은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재범 위험 높지 않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 한 중국인 여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정국의 전역일이었던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 비밀번호
    2025-10-22 18:53
  •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영지도 경악⋯과거 프사 끌올에 "이래도 되는 건가"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영지도 경악⋯과거 프사 끌올에 "이래도 되는 건가"
    가수 이영지가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 경악했다. 25일 이영지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카카오톡 업데이트 안 하려고 버텼는데 이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업데이트되어도 되는 거냐”라며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금껏 이영지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공개된 사진들이 담겼다. 그러면서 “안돼, 제발”, “못생겼어”, “안돼
    2025-09-26 22:29
  •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
    2025-09-19 17:14
  •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09-15 15:22
  •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2025-08-16 09:27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2025-07-28 15:38
  •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가족 회복 위한 통합 지원 필요”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가족 회복 위한 통합 지원 필요”
    1부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사를 통해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족 구성원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피해자 중심 대책
    2025-07-28 10:37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경고 현실화…칼 빼든 합동대응단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경고 현실화…칼 빼든 합동대응단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간 반토막'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적용…불법 행위자 시장 퇴출AI 기반 감시체계·개인 기반 추적…부실 상장사 '아웃'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경고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닿아있다.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 시장 감시부터 조사, 처벌, 퇴출
    2025-07-09 16:20
  •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실명 마스킹 없이 공개" [일문일답]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실명 마스킹 없이 공개" [일문일답]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그동안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감독원)-제재(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흩어졌던 업무를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공동 조사·탐지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5-07-09 15:39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 국정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복지 정책 방향 논의
    국정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복지 정책 방향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
    2025-06-30 21:58
  • [종합] 오세훈, ‘마약 방파제’ 만든다…“회복‧재활 연결된 사회적 기반 마련할 것”
    [종합] 오세훈, ‘마약 방파제’ 만든다…“회복‧재활 연결된 사회적 기반 마련할 것”
    오 시장, 23일 서울시청서 ‘마약퇴치 토크콘서트’ 참여“마약, 일상 파고들어…안전한 사회적 기반 마련할 것”서울시, 경찰‧의사회‧대학‧민간 등과 마약퇴치 업무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움 요청이 어려워 막막했던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회복과 재활, 교육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
    2025-06-23 15:36
  •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전일 서울사옥에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복구, 재통합 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KS
    2025-06-12 09:42
  • 李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불공정 거래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종합]
    李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불공정 거래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면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의 첫 경제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
    2025-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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