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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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예컨대 0~7세 아동 2명인 4인 가구라면 1회에 한해 지원금 250만원을, 이후 매달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도 14조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2024-04-02 13:58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또한,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 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 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 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12-17 10:05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그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 이념을 가진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8-23 14:54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한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100%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 뿐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작물을...

2023-08-23 10:53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2023-02-26 09:04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정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정부 관료들이 가계동향조사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2023-01-03 05:0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2022-10-25 10:29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4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자는 총 9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2022-09-16 11: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제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2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창업의 새싹을키운다...

2022-05-29 09:08
오세훈 “공공의료 6120억 투자…사각지대 없는 의료 안전망 만들겠다”

취약계층을 보듬을 것인가였다”며 “취약계층의 주거·생계·교육·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안심소득 기본사업, 교육에서는 서울런, 주거 분야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 오늘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의 4대축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2022-05-06 11:24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본격화…김은혜 “어떤 후보 나와도 자신 있어”

이어 “반면 김동연 후보는 기본소득, 전 도민 재난지원금, 무상급식 등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과거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명 없이 지금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상대 후보들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염 전 시장도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다(라고 했으며), 또 보편적...

2022-04-22 19:35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2022-04-05 15:39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소비쿠폰 발행은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도 이어진다. 특정 대상 현금지원은 네 후보 모두 공약했지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2022-02-20 10:5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탈모약과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장병에게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공약은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다투기까지 한다. 돈 풀기 경쟁이 고조되며 50조 원, 100조 원이 쉽게 거론된다.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국가 미래의 비전을...

2022-01-14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李,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李, 기본소득도 年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2022-01-03 05: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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