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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임대도 로열층 배정?⋯재건축 소셜믹스 의무화 추진에 갈등 재점화 우려

관리처분인가 연계 임대주택 공개추첨 추진한강뷰 배치 두고 정비사업 현장 반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임대주택 배치 기준 강화가 예고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함께 ‘소셜믹스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로열동·로열호'가 임대주택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내

2026-03-03 06:00
규제 속 집값 뛰는 ‘부·울·경’ 아파트...거래량도 33%↑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지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도 늘면서 지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3주차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24로 31주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산과

2026-03-01 10:00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내놨다⋯“부동산 정상화 의지” [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것으로,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2026-02-27 20:22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공정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2026-02-27 10:00
‘30조 미니신도시’ 목동 재건축 본궤도⋯하이엔드 브랜드 탈바꿈 예고

속도 1위 6단지⋯조합, 5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 계획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 정비사업지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면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일대는 총사업비만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미니신도시급 재건축’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목동 1·2·3단지가 정비구역

2026-02-27 07:54
‘규제 완화’ 카드 나온 소규모주택정비⋯초기 속도↑ 참여 확대는 ‘제한적’

동의율 완화·용적률 특례·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초기 사업 속도 기대 속 입지·분양성 따라 양극화 전망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추진이 멈췄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동의율 완화와 용적률 특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제도 개정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단계

2026-02-26 14:54
양진일 신임 이사장 "정비사업 광고,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조례 추진 공식화

(사)부산광고산업협회가 제6대 이사장으로 양진일 ((주)참콤 대표)을 맞았다. 협회는 25일 이·취임식을 열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광고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협회는 올해 11년 차를 맞았다. 부산 지역 40여 개 종합광고대행사와 주요 언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2026-02-26 14:08
오세훈 "공급은 선언 아닌 실행"…재개발·재건축 8만5000만 가구 '신속 착공' [종합]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실행' 중심의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 대신 당장 3년

2026-02-26 13:04
정부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서울시, 8만5000가구 '신속 착공'으로 돌파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만5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이

2026-02-26 10:30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준공청소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해 준공 단계부터 입주 전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조에 맞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건설 시공 이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

2026-02-26 09:13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57곳 적용…수혜 95% 강북·서남권 집중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정비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키웠다고 25일 밝혔다. 수혜 구역의 95%가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가, 기존

2026-02-25 11:15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

2026-02-25 11:00
"동래의 시간, 이제 바꿔야"… 탁영일 '신40대 기수론'으로 구청장 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동래구청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도 속에서 '세대 교체'와 '도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다. 탁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12살에 동래로 와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다녔다"며 "온천천은 앞마당, 금정산은 뒷마당"이라고 했다. 애정의 언어였지만,

2026-02-24 16:26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4일 강남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있던 1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2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구조됐으며 위층 주민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 곤란

2026-02-24 09:53
롯데건설 시공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 매각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보류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 일정, 예정 가격, 계약 조건 등이 담긴 공고문은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누리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2026-02-24 09:24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공식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2026-02-24 09:17
핵심 재건축 대형사 잔치…중견사는 공공·모아타운 물려

서울 입찰보증금 ‘1000억’ 시대초대형 정비사업 문턱 높아지자중견사, 소규모 정비사업 집중SOC 사업ㆍ공공주택 수주 확대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수주전이 ‘대형사 전장’으로 굳어지면서 중견·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 지도는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초대형 사업장은 입찰보증금과 금융제공, 브랜드·설계 패키지 경쟁까지 요구 조건이 높아지며 사실상

2026-02-23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

2026-02-23 06:00
"저층주거지 131㎢ 정비 속도전"⋯서울시,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가로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시 최대 120% 완화 건의소규모재건축 HUG 융자 포함·재개발 대상지 1만㎡로 확대 요청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2026-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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