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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완화… 3년간 8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

2025-09-10 11:15
[일문일답] 김윤덕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확대…공공성 강화가 핵심”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2025-09-07 16:41
주택 공급 확대 초점…"용적률·인허가 속도 높일듯"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①]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등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패닉바잉'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인허가 속도 제고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2025-06-18 06:00
대선 주자 “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문제는 '디테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별 부동산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으로 부동산 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와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여전히 물음표다. 전문가들은 세부 정책 실행안이 빠지면 여야 모두 과거 정책 재탕에

2025-05-07 06:00
국민의힘, 尹 당선 후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발의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2022-03-13 21:08
여야 대선후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리모델링 광풍 속 이견 속출

與·野 '안전진단 면제' 내걸어리모델링 추진했던 대치2단지"집값 상승엔 재건축이 낫다"입장 선회하며 주민간에 대립 ‘리모델링 안 합니다’, ‘실속 없는 리모델링 절대 반대’, ‘리모델링 감언이설 속고 나면 평생 후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

2022-03-08 16:00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송영길 "조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정비 약속""생애최초구입자, LTV 90%까지 인정" 강조 "용적률 향상 주택, 세입자에 우선 입주권 부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

2022-03-05 11:40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가 ‘용적률 500%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50~200%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겨냥해 여야 대선후보는 각자의 방법으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2022-01-18 05:00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경기지사 시절 그린벨트 해제 통한 신도시 개발 반대했던 李"그린벨트 해제 반대했지만 시장 요구 강력해서 유연하게 고민""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유연하게"양도세·재산세·취득세·종부세 완화에 개발 촉진 더해대표공약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도 밝히며 더욱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2021-12-30 16:31
[단독]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245㎡ 80억 '신고가'…평당 1억 돌파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급기야 올해 아파트 최고 매매가를 기록하는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도 등장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형이 5일 80억 원에 거래됐다. 역대 최고가다. 이 아파트의 직전 신고가는 지난해 10월 67억 원이다. 6개월

2021-04-06 09:39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2021-02-23 16:59
‘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연일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ㆍ전셋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는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로 짧고 공약 현실성도 떨어져 자칫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1-20 17:10
[8‧4 대책] ‘공급 시그널’ 보낸 정부, 대책 효과는 '글쎄'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및 집값 안정 효과에는 의문부호를 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 조절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대책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신호 보내기’로

2020-08-04 15:32
[8·4 대책] 홍남기 “재건축 개발호재 우려,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

2020-08-04 11:35
[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최대 5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최대 5만 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

2020-08-04 11:25
[속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로…최고 층수도 50층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로…최고 층수도 50층로

2020-08-04 10:38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약 10만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하고, 당정은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결과를

2020-08-03 18:06
'서울 5만가구 추가 공급'으론 역부족… "공포수요 잠재울 '+α ' 절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그간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만큼 이번 공급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패닉' 상태에 빠져든 수요자의 불안감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

2020-08-03 17:12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내주 발표…'강남 용적률 완화' 카드 꺼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당정 협의를 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당정은 우선 부동산 세제 개편에 힘을 모으기 위해 발표를 미뤘다. 당정은 서울 강남지역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노

2020-07-28 16:00
주택 공급 대책 내달 초 발표…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길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가용한 부지를

2020-07-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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