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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백악관 "치안 유지 위해 주방위군 투입"연방법원 "시(市) 자치권 심각하게 훼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유지 명목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방위군 투입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11-21 07:55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한국 성장지도 새로 그린다⋯'수도권 일극' 깨는 '5극3특' 대전환 선언
    한국 성장지도 새로 그린다⋯'수도권 일극' 깨는 '5극3특' 대전환 선언
    정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5극(極)3특(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5개의 광역 경제권(메가시티)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의 특별자치권역에 맞춤형 발전 전략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
    2025-09-30 14:00
  •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 이재준·정명근·이상일 시장, “특례시 실질 자치권·재정기반 확보해야” 국정기획위 간담회
    이재준·정명근·이상일 시장, “특례시 실질 자치권·재정기반 확보해야” 국정기획위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2025-07-10 09:11
  •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변경, 마포구 배제된 ‘갑질행정’”갈등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실력 행사할 것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6-09 16:06
  •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마포구 의사 배제된 ‘갑질행정’”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
    2025-06-09 14:00
  •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李,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李,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 그린란드 총리 “그린란드는 부동산 아냐…미국 존중 없어”
    그린란드 총리 “그린란드는 부동산 아냐…미국 존중 없어”
    덴마크 방문해 협력 도모“개발도 원하지만 존중도 원해” 옌스 프레데리크 니엘센 그린란드 총리가 자국 영토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전날부터 덴마크를 방문 중인 니엘센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에는 존중이 없었다. 이들이 사용
    2025-04-28 09:56
  •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 김경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공약…나경원 "위험한 발상" 비판
    김경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공약…나경원 "위험한 발상" 비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공약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면서 양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북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닮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가 위기 대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김 전 지사
    2025-04-13 21:33
  •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새로운 지방시대 열겠다"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새로운 지방시대 열겠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지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실현 △개헌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세
    2025-04-13 11:00
  • 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민주주의 활동가 19명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제재 대상에 중국 본토 출신 포함 미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을 내걸고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상황을 담은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 국가보안법과 미국 내 개인을 겨냥한
    2025-04-01 15:35
  •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
    2025-02-05 16:37
  • [트럼프 2기 출범] ‘종전’에서 ‘영토 야욕’까지…러시모어 얼굴 새기고 싶은 트럼프
    [트럼프 2기 출범] ‘종전’에서 ‘영토 야욕’까지…러시모어 얼굴 새기고 싶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러시모어 한 자리 탐내취임 전부터 2개의 전쟁 종전 압박파나마운하·그린란드·캐나다 등 영토 야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8월 10일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산에서 찍은 사진을 엑스(X·당시 트위터)에 게재했다. 러시모어산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칭송받는 네 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트럼
    2025-01-20 05:02
  • 왕이 “트럼프 2기에도 대미 정책 불변…무례한 간섭 반대”
    왕이 “트럼프 2기에도 대미 정책 불변…무례한 간섭 반대”
    “양국 협력하는 한 위대한 일 해낼 수 있다”“대만 포함, 트럼프 정부가 올바른 선택하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내정 간섭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4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에 참석해 트럼프 2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2024-12-17 15:48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건수로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2024-10-02 11:36
  •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여사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9-30 10:39
  • 한림대성심병원,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한림대성심병원,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24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김형수 병원장과 이승대 행정부원장, 평안동주민자치위원회의 이정숙 위원장과 최정식 평안동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
    2024-09-27 09:59
  •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
    2024-09-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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