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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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수급 위기 감지 '조기경보' 고도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추세에 맞서 국가 자원 안보를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25-12-05 08:00
고려아연, ‘中 98% 생산’ 갈륨에 도전장…공급망 안정화 나선다

中 수출규제 품목 안티모니·게르마늄 이어 갈륨 생산체계 구축갈륨, 반도체와 LED 등 첨단산업 필수 소재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8.7% 차지“국내 유일 전략광물 허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 고려아연이 게르마늄에 이어 또 다른 전략광물인 갈륨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 갈륨은 반도체와 LED, 고속 집적회로 등 주요 첨단산업에 필수적

2025-10-19 12:09
고려아연, 방산 핵심 ‘안티모니’ 美 수출

온산제련소 생산 안티모니 20t부산항서 美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선적美 기업 10여 곳 공급 예정 고려아연이 방위 산업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을 시작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다. 16일 고려아연은 전날 부산항에 입항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안티모니 20톤(t)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용

2025-06-16 13:55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격에 에너지 안보 위협…정부 “즉시 신고 필요”

정부가 에너지·자원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에너지·자원분야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열고, 해킹 피해 사례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자원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 31개 기관에서 60여 명이

2025-05-16 11:00
[기고] 재생에너지는 자원안보의 보루

1973년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섰던 국가들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린다.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생산량을 줄였고, 국제 원유 가격은 세 배 이상 올랐다. 흔히 오일 쇼크라 부르는 이 사건은 20세기 후반기 세계경제와 정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명실공히 전략물자가 된 석유, 에너지 안보에 선진국이

2025-05-08 18:35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공급망 안정 본격화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를 총괄하는 법정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정부 에너지정책의 위기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은 자원안보 전담 전담부서 신설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직·기술적 기반을 갖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원관리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5-05-07 15:54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음 달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025-01-14 11:00
"국내 광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 마련"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첨단산업 발전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 원료 광물 확보 중요" 정부와 광업계가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원료 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광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를

2025-01-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2024-12-31 10:00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2024-07-31 06:0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2024-06-26 05:1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2024-03-25 15:30
민간LNG산업협회, 자가소비용직수입제 활성화 추진

민간LNG산업협회가 21일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LNG 산업 발전과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연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LNG 산업 선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 △배관 공동이용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

2024-02-21 08:00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

2024-01-10 15:19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국내 업체가 5000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 분의 요소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현황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

2023-12-11 08:34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0-10 10:12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

2023-09-18 16:52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23-08-24 15:18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2023-03-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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