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수급 위기 감지 '조기경보' 고도화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 70%로 상향⋯탐사 실패 시 감면율 90% 지원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추세에 맞서 국가 자원 안보를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내년 2월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이던 자원 위기 대응 체계를 ‘조기 식별 및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변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에서 18개 핵심공급기관과 20개 핵심수요기관을 지정, 민관 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침체됐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지원 체계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재자원화 원료 등 신성장 산업 관련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도 함께 발표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2030년까지 비축 물량을 1억260만 배럴로 확대하고, 국내 산업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 구성을 경질유 중심으로 일부 교체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체질 개선과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