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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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수술 필요 조기 대장암 새 기준 제시…“꼭 필요한 환자만”

국내 연구진이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대장암에 대해서 수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김희철·신정경 대장항문외과 교수 연구팀이 조기 대장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 후에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가려내는 새 기준을 ‘미국종양외과학회지(Annals of Surgical Oncolo

2026-05-14 09:26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연석경사로, 영상 자막 기능.’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각 휠체어 이용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턱 없이 다니겠다는 요구 끝에, 청각장애인도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모두가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04-27 06: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2026-02-26 16:35
조력사망 제도 확산…생명보험 ‘자살면책’ 기준 흔들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2026-02-01 17:25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송언석 “홍익표, 첫 근무 일정은 장동혁 단식 농성장이어야”

“쌍특검 수용·이혜훈 지명 철회 건의하라”국힘, 청와대 앞 쌍특검 규탄대회 예고 국민의힘은 20일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과 장동혁 대표 단식 사태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오늘부터 홍익표 정무수석이 근무를 시작

2026-01-20 09:19
KAFA 졸업 작품 유재인 ‘지우러 가는 길’,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유재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 '지우러 가는 길'이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이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장편과정 졸업 작품이다. 16일 영진위에 따르면, 내달 12일 개막하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지우러 가는 길'이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해당 부문은 아동·청소년의 삶과 성

2026-01-16 10:13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2025-12-29 13:38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2025-12-22 06:00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20대 남녀 70% 성차별 심각⋯성평등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힘쓸 것"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6억6300만 원 예산 배정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개최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정책 해법보다는 인식의 온도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18일 성평등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다는 다시

2025-12-18 14:04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2025-12-11 14:00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

2025-12-11 14: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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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고령화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책으로 세대 잇는 북토크 열려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지금, 시니어 산업의 기회와 노후 대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세대교류 북토크 행사가 다음 달 시니어퓨처 주최로 열린다. 책을 매개로 세대 간 생각을 나누고,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시니어퓨처는 다음달 13일 오후 3시 이투데이빌딩 19층 라운지에서 ‘세대교류 북토크: 시니어 산

2026-04-21 06:00
“노인 돼도 나답게 살아야” 일본에서 본 노후 주거 조건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통합돌봄 시대의 임종기 돌봄과 장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수동 플래너는 공동체 주거 운동의 현장을 오래 지켜온 활동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직전 이사장으로 최근 3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조합 ‘채비’에서 플래너로 활동하며 웰다잉 강의와 임종기 돌봄,

2026-04-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