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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이찬진 금감원장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

2026-07-16 10:00
효율성 vs 시민 권리⋯서울연구원 ”디지털 복지 딜레마 풀어야”

1인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정신건강 관련 욕구 늘어나기술 이용한 복지 문제 야기⋯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침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높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내포하고 있어 기술적용 과정에서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의 ‘디지털 전환시

2026-07-11 07:00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2026-06-25 11:17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수술 필요 조기 대장암 새 기준 제시…“꼭 필요한 환자만”

국내 연구진이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대장암에 대해서 수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김희철·신정경 대장항문외과 교수 연구팀이 조기 대장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 후에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가려내는 새 기준을 ‘미국종양외과학회지(Annals of Surgical Oncolo

2026-05-14 09:26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연석경사로, 영상 자막 기능.’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각 휠체어 이용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턱 없이 다니겠다는 요구 끝에, 청각장애인도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모두가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04-27 06: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2026-02-26 16:35
조력사망 제도 확산…생명보험 ‘자살면책’ 기준 흔들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2026-02-01 17:25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송언석 “홍익표, 첫 근무 일정은 장동혁 단식 농성장이어야”

“쌍특검 수용·이혜훈 지명 철회 건의하라”국힘, 청와대 앞 쌍특검 규탄대회 예고 국민의힘은 20일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과 장동혁 대표 단식 사태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오늘부터 홍익표 정무수석이 근무를 시작

2026-01-20 09:19
KAFA 졸업 작품 유재인 ‘지우러 가는 길’,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유재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 '지우러 가는 길'이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이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장편과정 졸업 작품이다. 16일 영진위에 따르면, 내달 12일 개막하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지우러 가는 길'이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해당 부문은 아동·청소년의 삶과 성

2026-01-16 10:13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2025-12-29 13:38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2025-12-22 06:00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20대 남녀 70% 성차별 심각⋯성평등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힘쓸 것"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6억6300만 원 예산 배정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개최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정책 해법보다는 인식의 온도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18일 성평등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다는 다시

2025-12-18 14:04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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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2026-06-09 06:00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