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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2021-01-12 06:00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2021-01-11 16:24
[포토] 입양 아동보호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포토] '아동의 죽음,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날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2021-01-08 18:24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거다”라며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세상에 꼬인 사람 참 많다”라고 쌈디를 응원했다. 한편 쌈디는 최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16개월 정인 양의 사망 사건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1-01-07 21:26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보다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길러낼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입양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정부가 어떤식으로 잘 감시하고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2021-01-07 17:31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잇따라 부각되면서 여론은 좋지 않다. 경찰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2021-01-07 14:58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인이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신고가 있던 1차 신고 시 경찰은 마사지에 따른 멍 자국이라는 가해자 진술과 신고자 진술 및 입양기관 입양상담 기록을 확인하고 몽고점이나 아토피 상흔으로 단정하면서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현행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확인될 시 적극적으로...

2021-01-07 14:03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 절차는 문제 없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홀트는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2021-01-06 20:24
이영애 기부, “정인이 같은 아이들에 써주길”…묘소 방문에 이어 1억 기탁

양의 사건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라며 “남편, 쌍둥이 자녀와 조용히 추모하려 했는데 취재진에 목격됐다. 이영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6개월의 어린 나이로 사망한 정인 양은 생후 7개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모진 학대에 결국 사망했다. 사망 양부모는 사고사라 주장했지만, 장기가 찢어지는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1-06 20:03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경찰청장이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양천서장 대기발령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파면이 아닌 대기발령 조치에 또 한 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찰청장은 양천경찰서장 뿐 아니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2021-01-06 18:57
쌈디 기부, 학대 아동 위해 5천만원 쾌척…“나도 하겠다” 선한 영향력

움직였다”, “쌈디 형 후원한 것 보고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게 됐다”라며 되레 선한 영향력에 감사함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 양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모진 학대로 271일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1-06 18:43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생명 보호 못해 깊이 사죄"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달 2일 한 방송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2021-01-06 17:13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번엔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2021-01-06 16:30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2021-01-06 15:51
'정인이 사건' 경찰 초동 대처에 공분…"양천서장 사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2021-01-06 10:45
정인이 양부 “팔 안으로 굽는 (방송국)” 인터뷰 태도 논란

정인이 양부 A 씨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학대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A 씨는 이날 방송에서 “피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분에 의하면 경찰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별로 없을 거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팔은 안으로...

2021-01-06 09:43
펜트하우스 박은석(로건 리) 죽음, 父 제임스 리와 거래 성사

주단태는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 눈물겨운 일들을 하셨던데"라며 "보육원에서 민설아를 입양해 골수를 이식받고 파양한 것도 모자라 도둑 누명을 씌워 한국으로 추방했더라"라며 제임스 리의 악행을 읊었다. 이어 "아버지 감방 보낼 각오는 되어 있지?"라며 "너를 온전히 돌려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보냈다. 명동 땅도...

2021-01-05 22:20
한지민 진정서, 정인이 추모 동참…‘미쓰백’에서도 보여준 진심

않아야만 하는,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결국 지키지 못했던 어린 정인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됐다가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사망 당시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에 장기가 찢어지는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2021-01-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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