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개한다. 투표로 순번을 정하는 만큼 조국 당대표가 여성 후보가 추천되는 1번을 제하고 남성 1순위인 2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 대표가 후순위로 이동할 여지도 있지만, 당내에선 순번을 정하는 ‘룰’인 투표 결과대로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히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다른 당 대표들과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실무진에서 방문 계획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은데 답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조 대표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유일한 통로는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라며 “(조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급속하게 정치 중심에 위치하면서 야권의 2027년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례대표 혹은 지역구 출마 여부는 미정이다. 신당명에는 '조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비례 여부는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