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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정부가 예정대로 31일 내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75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2024-05-29 14:08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산대 의대생들의 경우 현재 의대 재학 중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24-05-16 17:47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허망하게 숨지는 사례가 줄을 잇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술이 미뤄지는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공포의 나날이다. 난산 증상을 보이는 산모들은 자신은 물론 태어날 아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 대 강’ 대치 양상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24-04-19 05:00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심이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한 투표자들의 부정적 태도다. 따라서 주목할 건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을 만큼 그들이 도덕적인가의 문제다. 후세의 정치사가들이 4·10 총선를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 총선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위선자 등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였다.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2024-04-15 05:00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김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흔들어 놓은 조 대표가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을 넘어 안면몰수의 극치”라며 “조 대표 가족이 독점한 기회에 막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가 쓴웃음을 짓는다”고 꼬집었다.
    2024-04-04 18:13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로 내로남불은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적 스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부친의 엄격한 교육방식에 기인한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2024-04-01 05:00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여러 부정행위가 겹쳐져 ‘23번’ 물의가 빚어졌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2024-03-12 05:00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죠.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입니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2024-02-29 16:32
  •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와 같은 58%로 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2024-02-24 06:00
  •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강성병은 연이어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집안 형편도 급격히 나빠졌다. 방학 때마다 고향을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보며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 자기도 보란 듯이 출세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긴 뒤 이강석 행세를 하며 세상에 나타났다. 평소 지인들은 그에게 “아강석과 닮았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그를 검거한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극비로...
    2024-02-23 16:36
  •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신당 깃발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존재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불출마를...
    2024-02-16 15:06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2024-02-15 15:16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6:51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대학원 입시 범행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2024-02-08 14:59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대규모 집단 조직적 수능 커닝 사건 2005학년도 수능에선 조직적 대규모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리자에게 정답을 전송한 후, 시험장에 입실해 있는 고객들에게 정답을 전송하는 수법이었다. '고객'들은 한 과목당 50만~70만 원을 주고 정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2023-11-14 10: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2023-10-31 11:45
  • 학부모 70% "2028 대입개편안 긍정적"…교사들 “경쟁 심화 '우려'”
    학부모 70% "2028 대입개편안 긍정적"…교사들 “경쟁 심화 '우려'”
    교육부 자체 설문조사… 심화수학 도입 응답자 과반수 부정적진학 교사들 “심화수학 신설 안돼…내신 절대평가 확대해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학부모의 과반은 심화수학 신설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 20~22일 자체 학부모...
    2023-10-25 15:30
  •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하지만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종합대학이었던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정교수는 그에 비해 적고 대부분 시간강사로 채워져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됐다. 의료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2023-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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