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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패널토론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 공시

2026-02-05 13:36
ESG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발표하는 정순섭 교수-김혜성 변호사 [포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2026-02-05 13:30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가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회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

2026-02-05 13:25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글로벌 ESG 법제화 확산… 9대 핵심 아젠다 논의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유럽·IFRS 기준 20여 개국 제도화 완료… 국가별 사정 맞춰 유연성 확보스코프3·공시 대상 등 9대 과제 산적… “글로벌 트렌드 부합하는 대응 시급"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법제화 현황을 짚으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와 공시 대상 등 세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

2026-02-05 12:57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ICGN,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ESG공시 입법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2026-02-05 12:03
보험연수원, 국내 교육기관 최초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비 및 디지털자산 이용 활성화 차원9일 크립토리터러시 과정 수강신청 USDT·USDC 결제 가능 보험연수원이 스테이블코인 수강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연수원의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달 9일 수강 신청을 시작하는 2026년

2026-02-05 11:31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ESG 공시, 국가 경쟁력 직결”[ESG공시 입법토론회]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기업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이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강할수록 정보

2026-02-05 11:30
김의형 KOSRA 회장 “ESG 공시, 투자자·기업 실익 주는 인프라 돼야" [ESG공시 입법토론회]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코스라) 회장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입법화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지 5년이 넘었고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며

2026-02-05 10:18
민병덕 의원 “ESG 공시, 선택 아닌 국제 자본시장의 기본 언어” [ESG공시 입법토론회]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정책 토론회사업보고서 중심 법정공시 입법 추진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투자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선택적인

2026-02-05 10:17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

2026-02-04 17:10
김의형 KOSRA 회장 “ESG 공시 관건은 예측 가능성·스코프3·신뢰성”[지속가능 공시 입법화 임박]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장기 생존 전략”“신뢰성의 핵심은 인증…회계감사와 유사”금융당국 4월 공시 로드맵 확정…스코프3 포함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도입 논의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성패는 입법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2026-02-04 17:09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설탕부담금’ 입법화 시동에...식음료업계 “왜 또 우리만 갖고 그래” 토로

李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26-02-03 17:30
조력사망 제도 확산…생명보험 ‘자살면책’ 기준 흔들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2026-02-01 17:25
美재무장관도 압박 “韓 국회 승인 전까지 한미 무역합의 없는 것”

“상황 진전시키는 데 도움”김정관 “29일 美상무 만날 예정대미투자 변화 없어, 내용 충실히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을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직접 언론에 나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

2026-01-29 13:41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정상 절차 거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2026-01-27 14:42
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2026-01-23 14:09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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