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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2025-08-12 04:00
  • '빚 대물림' 막는다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또 멈췄다
    '빚 대물림' 막는다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또 멈췄다
    작년 비교 상품 부족 이어 올해 시장성·규제에 발목 채무자가 중대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또다시 보류됐다. ‘빚 대물림’ 방지 수단으로 주목 받았지만 보험사와 플랫폼사 모두 참여에 소극적인 데다 규제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신용생
    2025-08-11 11:14
  •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헌법 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과학기술 시대
    2025-07-22 09:18
  •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성지’ 중심으로 ‘호갱’ 차별 우려 [단통법 폐지의 두 얼굴]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성지’ 중심으로 ‘호갱’ 차별 우려 [단통법 폐지의 두 얼굴]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보조금 상한 폐지고가 요금제 중심의 혜택 쏠림 현상 우려도6개월 내 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무는 제도 신설돼정부 “불완전 판매·차별 막겠다”⋯모니터링 강화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이용자 혜택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
    2025-07-17 18:00
  • [단독] 입법조사처, 금감원에 ‘금소원 승격 시 차이점’ 관련 자료 요구
    [단독] 입법조사처, 금감원에 ‘금소원 승격 시 차이점’ 관련 자료 요구
    정부 조직개편 앞두고 ‘파장’“금감원 임직원들 동요 커”법률 검토 작업 본격화 관측에“의원실 요청 회신 위한 차원”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군불’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이투데이
    2025-07-15 17:25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최근 교육 현장에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아동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2025-06-18 16:52
  • 1000만이 못 쉬는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확대ㆍ요일지정제 도입 바람직
    1000만이 못 쉬는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확대ㆍ요일지정제 도입 바람직
    취업자 약 100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수진작 효과는 적고 수출과 생산 감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요일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2025-06-12 09:39
  • “ISMS는 건강검진일 뿐”… 해킹 못 막은 보안 인증 [韓 보안 불감증]
    “ISMS는 건강검진일 뿐”… 해킹 못 막은 보안 인증 [韓 보안 불감증]
    SKT 해킹 이후 보안 인증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ISMS 보유했지만 인증 범위 내 서버 뚫려정부 “심사 강화 등 개편 검토”… 법 개정 가능성도전문가 “인증은 진단일 뿐, 만능 아니야”보안 업계 “사후 대응 체계까지 평가해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정보보호인증제도(ISMS)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2025-06-09 06:00
  • 전국 싱크홀 급증, 거듭되는 지반 침하 해결책은?…"위험 지도 만들어야"
    전국 싱크홀 급증, 거듭되는 지반 침하 해결책은?…"위험 지도 만들어야"
    최근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공개하고 지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
    2025-06-07 07:00
  •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충청권 표를 의식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
    2025-06-04 02:33
  • 입법조사처 “이동통신사 정보보호 '최소 투자 비율' 명시해야”
    입법조사처 “이동통신사 정보보호 '최소 투자 비율' 명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SKT 해킹사고에 '제도 손질' 촉구ISMS 인증 보유에도 해킹 피해…제도 실효성 제고해야HSS 서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서 빠져 있어“반복된 해킹 사고 예방 위해 제도 보완이 필수”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동통신사의 보안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정보보호 예산의 ‘최소
    2025-05-21 10:34
  • 엠젠솔루션, AI 화재감지∙소화시스템 특허로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
    엠젠솔루션, AI 화재감지∙소화시스템 특허로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
    엠젠솔루션은 특허청으로부터 인공지능(AI)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결정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폐쇄회로TV(CCTV)에서 수집된 영상을 AI로 분석해 ‘첫 불꽃’ 감지와 동시에 화재 발생 위치를 정확히 타겟해 자동 소화장치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영상분석을 통한 화재 감지 및 경고 시스템은 기존
    2025-05-08 13:53
  • [사설] 해킹 범죄 심각성 곱씹게 하는 SK그룹 회장의 공개 사과
    [사설] 해킹 범죄 심각성 곱씹게 하는 SK그룹 회장의 공개 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19일 만인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 회장은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SKT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 SK그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보안 시스템 투자 확대,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보안 체
    2025-05-07 18:26
  • SKT 해킹에…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SKT 해킹에…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선제적으로 피해자에 개별 통지해야'방송통신재난' 경보 체계 구축도 시급정부 조사 권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SKT 해킹 때 기업·정부 대응 부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보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개정을 제언했다. 특히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와 유심 무상 교체를
    2025-05-07 10:10
  • SKT 유심 대란이 드러낸 ‘통신비’의 실체…‘다크패턴’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SKT 유심 대란이 드러낸 ‘통신비’의 실체…‘다크패턴’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부가서비스 총액 4만 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위해 부모님 휴대전화를 본 자녀들이 마주한 고지서인데요. SK텔레콤(SKT)이 해킹을 당해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안 조치로 가족의 유심을 재등록하거나 보호 설정에 나서면서 알게 된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있던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는 그야말로 다채로웠는데요.
    2025-05-02 16:58
  •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김민석 “국익 갖고 출마 장사…이완용인가”전현희 “귀틀막하는 모습,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 2”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민주, 韓 대행 탄핵 여부는 고심…“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노욕’ ‘이완용’ 등의 노골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2025-04-16 11:47
  • 박찬대 "韓대행, 대권 욕심?…국민 죽든말든 민생 뒷전"
    박찬대 "韓대행, 대권 욕심?…국민 죽든말든 민생 뒷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권 욕심에 푹 빠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숨통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던 한 총리가 대권 욕심에 푹 빠져서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
    2025-04-11 10:58
  • 전문가 진단 “보호무역주의는 ‘뉴노멀’…공급망 재편 필요” [공급망 전쟁의 서막④]
    전문가 진단 “보호무역주의는 ‘뉴노멀’…공급망 재편 필요” [공급망 전쟁의 서막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 외쳤던 ‘너는 해고야(You are fired)’가 현실이 됐다. 확성기로 경고만 날리던 ‘관세 부과’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사(fire)’된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놓고 ‘뒤집힌(inverted) 세계’라고 표현했다. 뒤집힌
    2025-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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