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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 장관 조만간 만나게 될 것"⋯주택공급 놓고 공방 [국감] [종합]

탄천 부지 등 공급 현안 협의 예고吳 "재개발·재건축 없이 주택난 해결 어려워"남산 곤돌라 시행령 개정 지연도 도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등 주택공급 현안을 놓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만간 만날 뜻을 밝혔다. 전·월세 매물 부족이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비강남권

2026-10-19 16:24
국립창원대 ‘총장 연임 길 터주기’ 논란…교수회 반발 확산

교수회, 현 총장 단임제 적용 부칙 의결…참석자 104명 중 102명 찬성대학은 단임제 삭제 추가 입법예고…교수회 “선출 규칙을 당사자가 고쳐 쓰나”총장추천위 구성까지 손질…제도 개선 명분에도 절차적 정당성 도마 국립창원대학교의 총장 선출 규정 개편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직 총장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교수회가 박민원 총

2026-10-19 14:25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과태료 집중 단속

이달 1일∼12월 31일 단속 강화…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2026-10-16 07:15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과는 공직자 덕분'…세 구청 300여명과 마주 앉았다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에 이어 시청 안으로 귀를 돌렸다. 12일 처인구를 끝으로 기흥·수지·처인구 공직자 300여 명을 차례로 만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직원 보호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소속 공직자 100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6일 기흥구

2026-10-12 18:49
조각투자 넘어 채권ㆍ펀드로⋯토큰증권 시장 확장 채비

기관 전용 채권·펀드부터 토큰화…공모 조각투자도 초기 도입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계좌관리 등록 자본 40억원업계, 한도 상향·요건 완화 요구…온체인 결제는 후속 과제 토큰증권 시장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넘어 채권·펀드로 확장을 준비한다. 금융당국이 발행·유통 규칙을 구체화하면서 증권업계도 기술 협력에 나선 가운데, 초기 시장의 투자한

2026-10-11 09:00
세운4구역·태릉CC 개발 놓고 여야 충돌…국가유산청 형평성 도마 [국감]

野 "사업별 대응에 온도차"…與 "종묘 경관 훼손 우려"허민 청장 "동일한 기준 적용…유산 보존과 개발 조화 필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태릉CC 주택 건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개발사업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엄정한

2026-10-08 14:04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핵심 증인 요구⋯이억원 “청와대 지시 아니다”

박현주·황성엽·김용범 증인 요구…종합국감 채택 협의 요청청와대 개입·출시 일정 추궁…금융위 “절차 따라 도입”거래소 HFT 관리 실패 지적…감시 강화 천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출시 이후 손실과

2026-10-08 11:43
안민석 '하루를 백일처럼'…'교부금 7조 감소 수용 못해', 북부 8곳 책임제

"백일을 하루같이 뛰었다. 앞으로는 하루를 백일처럼 쓰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회견장에서 그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경기도 몫이 약 7조원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부 8개 교육지원청을 제2부교육감이 책임지는 행정체계와 반도체 도시를 잇는 'AI 교육벨트'를 내놨

2026-10-07 17:15
규제자유특구 문턱 밖 경기…AI기본법 근거로 'AI집적단지' 자체 지정 추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자체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길을 연다.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내면 도지사가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컴퓨팅 자원과 실증공간, 연구개발, 인재, 투자, 공공실증, 인허가 지원을 단지 단위로 모으는 내용이다. 지정 뒤에는 해마다 성

2026-10-06 17:37
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

2026-10-0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6일 ~ 10월 8일)

◇재정경제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무회의 종료 후 국정감사(국회) 7일(수) △경제부총리 10:00 경제6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지원

2026-10-05 08:53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루게릭병 등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보 시범사업 11월 시행

건정심, 4대 특화서비스 도입⋯맞춤형 진료·응급 대응 강화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10월 입법예고⋯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급여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본사업을 위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 마련

2026-10-01 16:41
토큰증권 제도 내년 2월 시행…주식ㆍ채권ㆍ펀드까지 발행 허용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분산원장 요건 구체화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기준 마련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

2026-10-01 12:00
전남 열린노조 "승진인사 등 원칙없는 인사 중단해야"

전남광주특별시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승진인사에 대해 '승진 등 원칙 없는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4급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장기간 과장급 직무대행을 해온 일부 간부가 승진에서 제외된 반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직위 승진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승진 원칙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

2026-10-01 08:13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용인, AI·반도체 맞춰 조직 다시 짠다…2과·39팀 신설·131명 증원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반도체와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할 조직을 새로 짜면서 시민생활과 맞닿은 복지·도로·돌봄 조직도 함께 확충한다.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31명 늘리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

2026-09-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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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퇴직 준비 이틀로는 부족… 5년 전부터 매년 교육해야”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퇴직 후 수십 년의 삶을 이틀 교육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며 퇴직 5년 전부터 매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50세 이상

2026-10-01 09:55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넥스블록

“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6-09-07 10:20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