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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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발생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

2025-07-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추진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정부가 저축은행의 서민·지역 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여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를 높여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25-06-30 09:40
"나이롱 환자 사라질 것" vs "치료받을 권리 침해"…車보험 개정안 두고 충돌

작년 한방 치료비 1조, 양방의 4배차보험 손해율 83%까지 치솟아"8주이상 치료 땐 7주내 자료 제출"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 시행 규칙 개정안에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의료계와 '과잉진료ㆍ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보험업

2025-06-30 05:00
경제부총리 두 달째 공석…예산·세제 등 현안 지연 우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2025-06-29 10:59
뉴보텍,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 문의 급증…"싱크홀 관련 매출 증가 예상"

환경 배관자재 전문기업 뉴보텍의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에 대한 제품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으로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을 예방하는 상하수도관 보수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일 뉴보텍 관계자는 "최근 싱크홀 관련 이슈가 다시 대두하면서,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자재에 대한

2025-06-20 13:37
EPR 품목에 레고·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 추가

10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레고, 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

2025-06-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9일 ~ 6월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기재부 2차관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비공개), 16:00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6)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1일(수) △2025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5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2일(목) △2025년 6월 재정동향(4월말 누계

2025-06-08 09: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

2025-05-30 12:00
정부 ‘불법 스팸’ 칼 뺀다⋯부실·상습 위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불법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본법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2025-05-30 09:28
상호금융도 9월부터 '1억 원' 보호⋯머니무브 대비 "유동성 밀착 모니터링"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24년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앞두고금리 높은 2금융권 자금이동 전망에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 점검 금융당국이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

2025-05-28 16:00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아직도 안 받았다면 '주목'

전기차 무상 점검 아직도 안 받았다면 늦지 않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 기아, 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전기차 제작사에 무상

2025-05-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6일 ~ 5월 30일)

◇기획재정부 27일(화)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혁신 농업기술과 지식을 개도국들과 공유 28일(수) △기재부 1치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1차 미래전략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2025-05-25 09:04
2년 이상 어린이집 쉰 교사, 우선 채용 후 직무교육 가능해진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다시 근무를 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

2025-05-23 11:01
PA 간호사 업무범위서 삽관·발관 등 제외하고 분만과정 내진 등 추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등이 제외되고 분만과정 내진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규칙은 다음 달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2025-05-21 14:18
S&P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비은행권 수신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5일 한국 금융당국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고금리를 통해 예금 유치에 나설 경우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금융권

2025-05-15 17:42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2025-05-15 13:01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진단과 제언] 조각투자 활성화, 중요한 건 방향성

토큰증권 등 법안4건 국회에 발의투자한도 설정, 시행령보다 법률로금융혁신 위한 스타트업 육성해야 2019년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각투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했다. 부동산으로 시작된 조각투자는 미술품, 한우 그리고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는 생소한 자산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2025-05-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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