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42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조각투자 풀링·장래매출채권 조건부 허용…기초자산 확대일반투자자 첫 상품은 조각투자…비금전신탁 발행 근거는 국회 계류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6-09-04 10:00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09-02 15:58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09-01 14: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2026-08-31 15:00
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2026-08-31 08:42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2026-08-28 08:41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법’ 내년 시행…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메탄올·수소·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선박으로 규정2035년 무탄소 선박 점유율 50%·외항선 배출량 61% 감축 정부가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과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녹색해운항로 관련 특별법을 내년 4월 시행하고,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

2026-08-27 11:00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두 배

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2026-08-27 10:00
2040년 재생E 보급 220GW, 15년간 6배 확대…태양광 155GW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6배 수준인 220GW(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용 태양광은 15년간 5배 수준, 해상풍력은 100배 이상 늘려 전기국가 전환 기조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6-08-26 16:00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2026-08-26 15:46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여야 간사 공동 발표…메리츠·국민은행 등 주채권단 명시"선순위 채권자, 할 일 다했다는 태도 버려야"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매대 물건 부족 우려""위험은 사회에, 수익은 사유화" 투기자본 근절 입법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으로 규정하고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채권단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촉구하

2026-08-26 13:34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