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국민의힘이 13일 총괄·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은 후속 인선을 발표하면서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와 ‘격차해소 특위’도 설치됐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및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선거대책 부위원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구자룡·김경율·박
김기현·주호영·김정재·송언석 등 현역 다수 승성남 분당을 김은혜, 김민수 누르며 공천 확정
국민의힘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30대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전봉민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다. 40대 구자룡 비상대책위원도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꺾으며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
TK 현역 최대 21명 교체 가능성장동혁 “현역 교체되는 분 나올 것”유영하·최경환·도태우 등 친박계 주목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가 끝난 뒤 일부 지역의 단수공천 및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 TK(25곳) 지역에서 단수공천(4곳)을 제외한 21곳의 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인 윤재옥·김도읍·추경호·김미애 의원 등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세종‧경북‧경남 지역 12곳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상민, 박대출 등 현역의원 11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4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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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당정은 내년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 협력'을 주제로 정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연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주호영·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선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1982년 시작돼 약 40년간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에 많은 기여를 했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낡은 옷을 벗고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
폐기물 배출 규정을 어긴 사업장이 5년 새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국의 점검은 규정에 정해진 회수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067건에 달했다.
문제는
발의된 법안 2만3415건 중 1만6246건 계류 중경총·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바라는 건의서 제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