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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서울시, 2025년도 제2회 신규공무원 181명 선발⋯20대 46.4%

서울시가 시정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81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지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58.8대 1이다. 최종합격자 181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31명 △9급 23명 △연구·지도사 27명이다. 직군

2026-01-07 09:00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 의정 시동… “시민체감 성과로 답한다”

김포시의회가 현충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2026년 병오년 의정활동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김포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새해 의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참배에는 김포시의회 의장 김종혁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

2026-01-02 16:31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인재개발원장 원동열 ◇병원장 임용 △인천병원장 조준 △태백요양병원장 한경자 ◇1급 승진 △진주지사장 김영철 △화성지사장 김창수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미진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민현희 ◇2급 승진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희윤 △부산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형조 △김해지사 재활보상부

2026-01-01 14:00
[인사]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이평복 △간호본부장 이정희 △영상의학과 운영팀장 정용환 △국제진료팀장 김은경 △수술간호팀장 백현주 △의공팀장 이현성 2026년 1월 1일자

2025-12-31 18:38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2025-12-31 12:00
[인사] 안전보건공단

◇임용 △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양승혁 △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 △산업안전실장 이동욱 △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 △건설안전실장 장경부 △교육총괄실장 김학진 △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 △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 △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 △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 △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산업안전

2025-12-30 16:08
고려대,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사 착수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5-12-29 18:53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인사] iM금융지주

◇부사장(재선임) △그룹재무총괄 천병규 ◇전무(승진) △준법감시인 이유정 △그룹가치경영총괄 신용필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이창영 ◇전무(신규) △그룹전략총괄 엄중석 ◇상무(신규) △경영지원실장 김용 ◇부점장급 이동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김성곤, 준법지원부 부장 박은주 ◇신규임용 부점장 △이사회사무국 부장 이희언 ◇3급

2025-12-26 19:59
[인사] 신한투자증권

◇부사장 △CIB2그룹대표 김준태 ◇그룹대표 △S&T그룹대표 김기동 ◇전무 △리서치본부장 윤창용 ◇상무 △신한Premier사업본부장 김노근 △신한Premier연금사업본부장 박세현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장 남형주 △기업금융2본부장 권혁준 △경영지원본부장 이규섭 △정보보호본부장 공병권 ◇상무보 △신한Premier3본부장 김수성 △리스크관리본부

2025-12-24 10:25
699명 인사, 방향은 ‘안정’… 부산교육청, 대규모 개편 대신 연속성 선택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도, 결원 해소와 현안 대응 능력을 고려한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총 699명을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임용 99명 등이다.

2025-12-22 16:57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가스공사,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94명 임용

한국가스공사는 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총 94명의 신입사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마케팅, 해외사업, 설비운영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인재가 선발됐다. 가스공사는 저소득층,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형평적 ‘열린 채용’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025-12-16 13:44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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