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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026-02-25 22:03
  • 구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신규 위원 16명 공모
    구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신규 위원 16명 공모
    서울 구로구가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년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해
    2026-01-05 09:54
  •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위원회는 24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절차로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을 제청하고 금융위가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임 부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은
    2025-12-24 17:07
  •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 [종합] 병원·학원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1호 패가망신 사례”
    [종합] 병원·학원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1호 패가망신 사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증선위 1호 과징금계좌 지급정지·과징금 2배 부과…시장 신뢰 회복 의지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시에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같은날
    2025-09-23 13:48
  • 불공정거래 1호 과징금 4860만 원…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불공정거래 1호 과징금 4860만 원…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첫 적용부당이득 2배 부과…“무관용 원칙으로 신뢰 회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 만에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내부자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
    2025-09-23 11:00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
    2025-09-12 11:18
  •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최교진 교육 후보자도 ‘동의’…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도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일
    2025-09-01 15:48
  • [데스크 시각] TV홈쇼핑 블랙아웃, 또 반복되지 말란 법 없다
    [데스크 시각] TV홈쇼핑 블랙아웃, 또 반복되지 말란 법 없다
    한 번씩 본가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서너 개의 택배 박스. 엄마의 유일한 즐거움, 바로 TV홈쇼핑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들이다. "그만 좀 사시라"고 타박을 하면 언제나 엄마의 항변은 당당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잖아.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바로 반품하면 되고 가격도 너무 좋아.”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엄마에겐 다리 아픈 백화점 쇼핑보다 TV홈쇼핑이
    2025-07-07 04:00
  •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2차 회의 진행“5개 의안 치열하게 논의⋯의결 요건 충족 못해”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 없이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2025-06-30 14:58
  •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2025-06-29 09:10
  •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서울 송파구는 지난 11일 열린 제197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조정,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된 기구다. 협의회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가교 역할을 하며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시장
    2025-06-12 10:51
  •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李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2025-05-26 15: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88명 출석으로 정족수 채워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88명 출석으로 정족수 채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개의 전까지 확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
    2025-05-26 10:56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의 [포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의 [포토]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5-26 10:18
  •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주목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의 이른바 ‘조기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2025-05-26 08:07
  • 법관대표회의, 어떤 결론 내릴까…이재명 판결 후폭풍 속 임시회의
    법관대표회의, 어떤 결론 내릴까…이재명 판결 후폭풍 속 임시회의
    임시회의, 26일 오전 온라인·현장 참석 병행 진행‘정치적 사안’ 의견 표명 우려…안건 부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2025-05-11 08:12
  •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 개최⋯‘李 선거법 파기환송’ 우려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 개최⋯‘李 선거법 파기환송’ 우려 논의
    李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희 의를 개최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2025-05-09 16:14
  •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2025-05-09 11:17
  •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보여주기식 내부통제로는 사고 못 막아책무구조도 영업 현장 내실화 강화해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자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가 영업 현장에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2025-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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