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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2024-01-28 15:3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1-24 14:16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누가 될 것"이라며 "이사회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2기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삼성 준법위 7곳 관계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임시 이사회를 진행해...

2024-01-23 14:20
한동훈, 서천시장 화재현장 방문…與 “복구·지원 방안 마련 총력”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인들이 명절 대목에 대비해 물건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을 것 같은데, 불의의 화재로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설을 앞두고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2024-01-23 13:35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2기 위원회, 준법경영 정착 성과이찬희 위원장, 연임 여부 주목3기 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이번 기수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찬희 2기 위원장의 연임 여부와 3기 위원회 구성에 삼성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2024-01-23 10:12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2024-01-21 10:59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2024-01-18 05:00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하원 본회의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하원은 임시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혐의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투표할 예정이었다. 상원은 이날 예정된 회의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강한 눈보라에 미국 전역의 항공편 수천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결석하는 의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2024-01-17 08:39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 예정돼 있다. 특히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25일이 사실상 최종 처리 시한이다. 민주당은 전제 조건이 성립되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2024-01-16 14:57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2024-01-16 08:25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2024-01-14 14:2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2024-01-12 14:13
홍해해협 막혀도 수출 '이상무'…정부, 유럽ㆍ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 투입

이를 위해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을 임시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해수부는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2024-01-10 11:00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1-10 10:11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024-01-10 05:00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024-01-09 17:1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1월 임시국회에서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민감한 공천 심사와도 맞물리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2024-01-09 15:49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2024-01-09 14:2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조치는 타당하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2024-01-09 05:00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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