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TV홈쇼핑 블랙아웃, 또 반복되지 말란 법 없다

▲석유선 생활경제부장

한 번씩 본가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서너 개의 택배 박스. 엄마의 유일한 즐거움, 바로 TV홈쇼핑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들이다. "그만 좀 사시라"고 타박을 하면 언제나 엄마의 항변은 당당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잖아.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바로 반품하면 되고 가격도 너무 좋아.”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엄마에겐 다리 아픈 백화점 쇼핑보다 TV홈쇼핑이 제일 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고 난 뒤, 어느 새부터 TV홈쇼핑 택배 박스가 거의 쌓이지 않고 있다. 모바일 장보기에 재미를 들인 덕분에 TV홈쇼핑 외 각종 다양한 쇼핑몰의 택배 박스가 오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다. TV홈쇼핑 상품이라도 이제는 TV를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엄마가 TV로 내내 즐기는 방송은 ‘미스터트롯’이나 ‘한일가왕전’ 등의 노래 프로그램뿐이다.

칠순을 넘긴 노모에게 그러하듯 TV홈쇼핑을 온전히 TV로만 즐기는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났다. 드라마, 예능 등 공중파 TV 프로그램마저 OTT로 즐기는 시대에 누가 ‘본방 사수’를 한단 말인가. 이처럼 시대는 변했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TV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간 ‘송출수수료’ 줄다리기 싸움이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물 임대차 계약에 빗대서 표현하면 유료방송사업자 채널에 입점하기 위해 TV홈쇼핑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임차료인 셈이다.

송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 분수령은 계엄 사태 직후 온 국민이 싱숭생숭했던 작년 12월 5일 0시 발생했다. 국내 메이저 TV홈쇼핑사인 CJ온스타일이 5일 0시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등 3곳의 케이블TV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들 3개 케이블TV 가입자(시청자)가 CJ온스타일 채널을 켜면 검은 배경에 방송 중단을 알리는 안내 화면만 나왔다. 국내 4대 TV홈쇼핑사(CJ∙GS∙현대∙롯데) 중 수수료 문제로 방송 송출을 중단한 건 처음이었다.

▲2024년 12월 5일 자정부터 시작된 케이블TV 3사에서 보여진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화면 (뉴시스)

물론 이전에도 ‘블랙아웃’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23년 현대홈쇼핑이 LG헬로비전에,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에 송출수수료 갈등이 격화하면서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가 막판에 가까스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다 CJ온스타일이 결국 블랙아웃이란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후 CJ온스타일은 21일간 송출 중단을 지속하다, 26일 정오부터 해당 3개 케이블TV에 대한 송출을 재개했다.

그렇다고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3사가 송출수수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방송 재개 직후 CJ온스타일 측은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에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만 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과기부가 운영하는 임시 회의체인데,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데 되레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만 3개의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는 곳들이 있어 대가검증협의체가 추가로 가동될 공산도 커 보인다.

TV홈쇼핑업계는 과도한 송출수수료가 TV 시청 인구가 줄어든 현재의 홈쇼핑 환경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2024년 TV홈쇼핑 7개 법인(CJ∙GS∙현대∙롯데∙NS∙홈앤∙공영)의 취급고(총 거래액)는 19조3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그런데 이들 7개 법인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낸 2024년 송출수수료는 1조9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전년(1조9375억 원)과 비슷하지만, 방송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3%에 이른다. 전년 대비 2.3% 포인트(P) 늘어난 규모다. 방송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2020년 54.2% 수준에서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는 송출수수료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2%씩 인상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TV 시청 인구가 매년 줄어든 것과 달리 송출수수료는 매년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송출수수료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지난해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1년을 넘기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회전 중이다. 이 와중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과기부 장관 취임도 앞두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가 계속 인상되면 더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간 울며 겨자 먹기 식 ‘깜깜이’ 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소연 한다. 업계는 계속 줄어드는 TV 시청자 수 감소로 고전하는 만큼 송출수수료도 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상설화한 중재 기관 설치 △대가 산정 기준 명료화 등도 시급하다는 요구다.

유통업계에선 한때 TV홈쇼핑과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를 정도로, 확실한 매출이 보장되는 유통채널로 인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면세점 업황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특허수수료 감면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면세점 특허 반납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최대 판로인 홈쇼핑 산업에 대해서는 유독 냉랭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TV홈쇼핑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율은 55~70% 수준이며, 데이터홈쇼핑 채널은 70%에 달할 정도라는 점이다. 정부가 시대에 부응하는 홈쇼핑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되레 유탄은 중소기업으로 향할 수 있다.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홈쇼핑, 유료방송사업자, 그리고 시청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부디 찾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