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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심의

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심의

2024-01-05 09:08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원예시설작물에...

2024-01-05 08:46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2024-01-04 19:22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이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경협은...

2024-01-04 15:37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들은 지난해 말 개최된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총 약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2024-01-04 15:25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2024-01-03 09:54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2 20:13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9일뿐이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2024-01-02 13: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2024-01-02 05:00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2023-12-29 15:03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임시기구다. 야권의 전세사기법 강행 기류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2023-12-27 16:32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2023-12-27 05:00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2023-12-26 16:58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이다. 내년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2023-12-26 15:34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인 이른바...

2023-12-26 10:27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IB 2개사(BNP파리바·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65억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3-12-25 12:00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게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로 회사에 임금한 금액을 차임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대손충당금을 과소상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금액은 2014~2015년...

2023-12-22 21:27
포스코, 내년 3월 신임 회장 인선…2월까지 최종 후보군 추린다

포스코, 내부·외부 포함한 다양한 후보 발굴후보 평가 가이드라인 12개로 구체화 공개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후보 확정, 3월 선임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2023-12-21 22:02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2023-12-21 20:40
HLB, 임시주총서 코스피 이전상장 승인

이날 HLB는 임시주총이 끝난 후 별도 주주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업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직접 주주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HLB는 매년 2회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한다. 진 회장은 “회사는 그간 전체 간암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신약 허가와 빠른 판매개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왔다”며, “간암...

2023-1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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