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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 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2025-08-11 17:38
  • 조국‧윤미향 특별사면에 오세훈 일침…“재판은 왜 하나”
    조국‧윤미향 특별사면에 오세훈 일침…“재판은 왜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절반
    2025-08-11 16:55
  •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 최종 결론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
    2025-08-11 08:25
  •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 [속보]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조국 사면여부 결정
    [속보]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조국 사면여부 결정
    [속보]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조국 사면여부 결정
    2025-08-10 15:57
  • 31.8조 李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에 15~55만 원 지급
    31.8조 李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에 15~55만 원 지급
    정부안보다 1.3조 늘어…野 불참 속 오후 늦게 표결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책정…지역별 차등 지급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복원…野 "이중잣대" 비 판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與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보다 1조
    2025-07-04 23:16
  • 이주호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가동… 단장 김영곤 차관보, 외교·안보 등 6개 팀
    이주호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가동… 단장 김영곤 차관보, 외교·안보 등 6개 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교육부는 2일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로, 필요 최소 범위
    2025-05-02 15:31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빠른 집행을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2025-05-02 11:22
  • 韓 대행, 국회서 시정연설…'민생' 강조하며 추경 통과 요청할 듯
    韓 대행, 국회서 시정연설…'민생' 강조하며 추경 통과 요청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
    2025-04-24 08:51
  •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2025-04-18 10:48
  •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1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종합]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1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종합]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2025-04-16 16:18
  • [속보]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추경 심의
    [속보]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추경 심의
    2025-04-16 16:10
  •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2025-04-15 14:01
  • 조기대선 일정은?…6월 3일 선거 유력 [尹탄핵 인용]
    조기대선 일정은?…6월 3일 선거 유력 [尹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 일정도 본궤도에 올랐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2025-04-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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