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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2023-05-01 11:15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보증 대상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2023-05-01 08:5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들의 질의도 다수 올라왔으나, 정부는 이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재차...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낙찰 후 배당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 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사들이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주택기금 구매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2023-04-27 10:00
  •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法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法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A 씨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입건했다.
    2023-04-26 20:54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 40%만큼의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40%라면 사실상 임대인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부가 적어도 빌라 등 서민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4-26 18:00
  • 이지스운용ㆍ이지스밸류리츠ㆍ삼성전자ㆍ삼우, 미래형 공간 플랫폼 구축 MOU 체결
    이지스운용ㆍ이지스밸류리츠ㆍ삼성전자ㆍ삼우, 미래형 공간 플랫폼 구축 MOU 체결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운용 예정인 자산에 미래형 공간 플랫폼을 적용한다. 이지스밸류리츠는 보유 오피스 자산을 활용한 관련 데이터와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가 보유 중이거나 신규 편입할 오피스 자산에 플랫폼 적용을 검토한다. 정석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는 "이번...
    2023-04-26 11:24
  • “기도로 살릴 수 있어”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징역형
    “기도로 살릴 수 있어”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징역형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 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A 씨 동생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4-26 09:44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23-04-25 14:21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찾아가는 형태다. 계약 과정에서 사법적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이 두텁게 확보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도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미끼로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빠지는 방식이다. 돈은 기존 임대인이 다 챙겼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경매·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은행 등에 변제 순위가 밀려 돈을 받기...
    2023-04-25 07: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구는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2023-04-24 14:4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2023-04-24 11:15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2023-04-23 16:41
  •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전되고 전세 사기와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확산할 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전세 보증사고 등이 늘어날 수 있어 역전세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23 09:23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씨 피해자는 800명가량, 피해액도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이 15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023-04-20 16:13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박 의장은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9:38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2023-04-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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