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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만가구 부족…공공중심 한계 민간임대로 보완해야"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2026-03-31 13:17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3억→8억 폭등"…공공임대 분양전환 '희망고문', 경기도 보증 나서라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날선 지적이 터져 나왔다. 중앙정부 대책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즉각 투입해 실질적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업무보고에

2026-02-09 09:44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를 겨냥한 실버스테이를 병행해 공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

2025-12-28 11:00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

2025-09-22 11:00
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

2025-07-01 10:00
한화투자증권 “HDC, 올해부터 본격 실적 점프업의 해…자회사 가파른 성장 주효”

10일 한화투자증권은 HDC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7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주가(9일 기준)는 1만4850원이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보유지분 가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면서 크게 3가지 투자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는 주요 자회사의

2025-04-10 08:35
‘실버스테이’, 고령층 주거 트렌드 이끌까…취지 좋지만 사업성 ‘갸우뚱’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2025-02-20 16:11
서울시, 임대 만료 장기전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됐으며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다. 해당 물량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2025-02-06 11:15
60세 이상 고령자 위한 ‘실버스테이’ 공모 개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이다. 임대의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2024-12-18 11:00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설명회 열린다… 투자 활성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2024-09-26 11:00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2024-09-25 17:4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올해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해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

2024-06-26 11:15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부풀

2023-12-29 14:08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또 법인택시기사의 밤샘 주차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2023-03-14 11:00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기존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적용됐던 보호 조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가 속도를 내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차인 보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

2023-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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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에 팔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

2014-03-18 10:48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03-1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