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사업자 공모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를 겨냥한 실버스테이를 병행해 공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 약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공모는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목표와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실버스테이 공급 비중을 확대했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주택이다. 일반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거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 시설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전 세대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혼합한 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임대리츠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 유형은 민간이 사업 부지를 제안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로 나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민간제안 공모는 총 4000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이 중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제안 방식 공모다.

택지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대상지는 △파주 와동 A2 블록 △원주 무실 S1 블록 △의왕 초평 A1 블록 등 3곳이다. 파주 와동과 원주 무실은 실버스테이로, 의왕 초평은 임대의무기간 20년의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원주 무실 S1과 의왕 초평 A1 블록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19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하며,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금 출자 승인과 임대리츠 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택지공모 사업 대상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