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 임기는 매일 매일 새로 시작된다”며 도정 후반기를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10일 수원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사 임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과거 김영삼(YS) 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경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인디펜던트 “좌파 지도자 압승”NYT “여러 형사 재판, 리더십 불확실성”닛케이 “외교적으로 실용주의 내건 후보”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주요 외신은 긴급 타전하면서 새 정권이 직면한 과제들을 분석했다.
3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한국 출구조사 결과 좌파 지도자 이재명의 압승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인들은 집권당이 악용해온 정치 시스템에 대한
프린스턴대 졸업예배 행사서 연설“미 명문대들, 소중한 국가 자산연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뤄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5일(현지시간) 모교 졸업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대학과 연준을 옹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대에서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바칼로레아(졸업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
미국발 관세전쟁 증시 불안, 법제도 개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임기 종료F4 4명 중 3명 교체 및 교체 예정금융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발 관세 전쟁, 증시 불안,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등 ‘트리플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관장하는 김소영 금융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11시 제1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795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으며 551명(투표율 69.3%) 투표, 찬성 491인(찬성률 89.1%)으로 임명안이 의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오전 법안소위 이어 오후 전체회의 처리국힘 반발 표결 불참…“이재명 위한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조희대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李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금감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韓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하자위원장에 사의 표명…계엄 이어 두 번째"제2의 LG엔솔 우려…주주에 귀 기울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계엄 사태에 이어 상법 개정안 거부를 두고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를 묻는 말에 "최근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대명소노 이사회 장악 불발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 선임 등 안건 9건 폐기사내이사 재선임된 정홍근 대표 당분간 유임
티웨이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대명소노그룹의 계획이 뒤로 밀리게 됐다. 주총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다.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가 당분간 대표직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