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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해당 배우에게 대납했고, 트럼프 회사가 보전했다.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게 회계 부정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2024-06-15 07:00
  •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얼티엄셀즈가 임금 인상을 합의한 만큼 삼성SDI, SK온 등 나머지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온은 포드와,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각각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다. UAW 영향권에 들어가는 공장이 늘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보전해...
    2024-06-11 15:05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24-05-21 13:23
  •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실장은 “임금 인상이 1% 이뤄질 때마다 약 110억~12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 혁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4-03-28 16:13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은 5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을 수용할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 실장은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2024-03-27 16: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2024-02-25 08:51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임금보전 지원’(20.7%)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산업’이 22.9%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정책 중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2024-01-22 05:00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4-01-11 16:46
  • 요즘 남편ㆍ없던 아빠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요즘 남편ㆍ없던 아빠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현대백화점도 2018년부터 남직원이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등 ‘남성 육아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일찍이 '요즘 남편 없던 아빠' 트렌드를 반영해 아빠와 함께하는 강좌를 확대 개설했다. 전국 93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겨울학기 강좌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2024-01-01 16:03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보전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 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서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2023-12-22 11:26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2023-12-18 12: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 미국 현대차, 4년 내 25% 임금인상…UAW 합의안과 동일
    미국 현대차, 4년 내 25% 임금인상…UAW 합의안과 동일
    앞서 UAW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3사와 2028년 4월까지 임금 25% 인상, 향후 물가 급등 시 생활비 보전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는 내년 1월부터 생산직 임금을 9% 올린다고 밝혔고, 혼다 역시 내년부터 임금을 11% 인상하고 최고 급료 도달 기간을 단축한다는 ‘임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은 노동 전문가들의 발언을...
    2023-11-14 08:15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린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기업...
    2023-11-03 14:23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이사장은 총근무일 100일 중 근무하지 않은 74일간의 일용임금 660만 원 정도를 부정 수급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전기관 지원 관련 사업을 맡은 D 단체는 퇴직 직원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약 3억9100만 원을 용도 외로 집행했다. D 단체는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원에게 급여 등...
    2023-10-17 17:06
  • 에스티팜, 임금협상 타결…“6년 연속 무분규”
    에스티팜, 임금협상 타결…“6년 연속 무분규”
    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자”라고 답했다. 에스티팜은 2021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노조의 임금 동결 위임 등 노사가 소통과 협력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힌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기업 사례로 꼽히며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2023-09-13 15:05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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