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찾은 이 대통령 "돈 때문에 사고 반복…현실적인 방안 마련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의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사고 경위를 보고 받았다.

김 대표는 "근로자 사망 사고는 오전 2시 50분경 발생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라인에는 4~5명이 함께 근무 중이었고, 10m 거리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목격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대 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4일 (주야) 12시간씩,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네요"라며 "밤 같을 때는 (근로자들이) 졸리겠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SPC 측이 12시간 맞교대가 임금 보전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인정하자, 비용 측면에서조차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경영자라면 150%씩 주고 12시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면서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그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