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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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부결…원주민들 “환영”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이격거리를 최대 300m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과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2026-08-27 18:14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용인특례시의회, 9월 정례회 돌입…민생 조례·결산 심사 ‘촘촘한 의정’ 예고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부터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보는 결산심사까지 아우르는 9월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박병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안건처리를 넘어 지역경제와 교통, 자원봉

2026-08-24 13:16
"특위 출범·인사청문 확대"…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부산광역시의회가 특별위원회 4개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제2부의장을 선출하며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생과 해양, 산업, 광역협력 등 핵심 현안을 전담할 특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향후 시정 견제와 정책 제안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제338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07-28 11:40
"지역화폐 충전이 티켓팅인가"…임현수 용인시의원, 예산확대 정조준

매월 1일 오후 1시, 용인시민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경기지역화폐 앱을 향한다. 긴 대기 끝에 돌아오는 답은 '예산 소진'.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민생정책이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이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2026-07-24 14:23
박병민 위원장이 연 여름 국면…용인특례시의회, 20일부터 '민생안건 21건' 총력 심사

시장 상인의 주차장부터 시민의 체육시설까지, 생활 현장의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의회 검증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부터 닷새간 시민생활과 직결된 안건 21건을 놓고 집중 심사에 들어간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박병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305회 임시회를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07-13 19:40
민선 9기 출범 첫날, 부산시의회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전국 최초 추진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민선 9기 부산시정에 부산시의회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 첫날 발의된 첫 조례안이 시정 견제가 아닌 정책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

2026-07-01 15:34
"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용인이 있습니다"…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4년 1005건의 기록으로 문 닫다

4년이 끝났다. 1005건의 기록이 남았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

2026-06-30 09:51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붓는다⋯서울시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28일 시의회 문턱 넘어⋯5월 18일 시행공공기여금 별도 관리,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대개조를 목표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가 강력한 재정 엔진을 달게 됐다. 서울시가 강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28

2026-04-29 06:00
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2026-03-27 16:55
"위판장 넘어 플랫폼으로"…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 70%로 확장 승부수

부산공동어시장이 ‘공간의 한계’를 넘는 제도적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 위판 기능에 머물렀던 구조에서 벗어나 수산·유통·관광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24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어시장 부지의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

2026-03-24 16:14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훈·장애인·태극기·수영장까지 민생조례 총점검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부터 장애인공무원 정보보호, 태극기 선양,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현장점검까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6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전건 가결했다.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2026-03-06 19:07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서울시 이주비 이자 직접 지원' 조례 발의

재정비촉진구역 이주비 이자 공공 보전 추진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 단계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지

2026-02-12 14:58
김포시의회, 5호선 연장 신속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51만 시민 생존권 문제"

김포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사업비 5500억원 김포시 자부담' 방침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최선의 행정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결단 지지"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02-05 17:31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70%⋯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위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2026-01-18 09:16
용인특례시의회, 민생·도시·복지 한꺼번에…임시회 전면 가동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2025-1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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