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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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140일로 확대 추진…“시정·예산 감시 강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회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정례회 70일·임시회 회당 20일로 확대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시간을 확보해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

2026-10-23 11:03
제10대 청송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 본격화…군정 운영 견제 강화

감사특위 구성 및 주요 조례안 처리 속도… 생활인구 조례·농촌공간계획 등 안건 15건 심의심상휴 의장 "철저한 감사 준비 당부"… 집행부를 향해 군민 시각의 정책 점검과 의회와 소통 주문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9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2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해

2026-10-20 19:56
정일균 대구시의원, 공설화장 ‘대구 1개월 거주자’ 이용 제한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공설화장시설의 이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대구지역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

2026-10-16 09:57
재정 비상에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4년새 17%↑… 내년 7875만원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2026-10-12 16:16
"시정 운영 낱낱이 파헤친다"... 포항시의회, 하반기 정례회서 민생·현안 법안 심사

결산 승인부터 첫 인사청문회까지 촘촘한 검증 예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예고… 28개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 포항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28개 안건을 심사대에 올린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2026-10-08 23:20
대구시의회, 조례안 52건 등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의회는 8~19일 제329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19건 등 총 52개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수목원, 제3산단 혁신지원센

2026-10-08 09:40
용인특례시의회, 3회 추경·민생침해 범죄예방 조례 등 54건…12일 임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2026-10-06 17:10
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2일간의 의정 대장정 돌입

"시민 위한 실질적 해법 찾는다"…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 시동김경주·김상희·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APEC 후속 발전 등 촉구 경주시의회가 하반기 시정 전반을 살펴보는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최재필 부의장의 진행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2026-10-01 19:53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 재의요구⋯"직무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

2026-10-01 10:19
성남 주상복합 주거비율 80%에도…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성남시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여도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은 최대 450%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사를 앞둔 단계로, 바뀐 기준이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최옥희 성남시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2026-09-29 16:46
[노트북 너머] 부활한 조례가 남긴 의문

시위나 집회 활동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면서 3년 동안 잠들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다시 깨어났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다

2026-09-29 06:00
전남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 파크골프장 운영현황 점검

조례안 심사 앞두고 연제동 현장방문집중호우 피해 이후 시설 관리·이용 여건 살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 연제동 북구파크골프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여건 등을 살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된 파

2026-09-21 07:16
조례까지 고쳐 키운다던 '더 힘내 GO'…두달여만에 신규사업 중단

경기도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힘내GO카드' 신규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6월 조례까지 고쳐 금융상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금융당국 지적으로 핵심 혜택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소상공인 더힘내 GO카드' 지원예

2026-09-10 08:43
수도 전자고지 200원 할인·수직주차선…용인시의회 생활조례 6건 통과

용인에서 종이 수도요금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영주차장에는 비나 눈이 내려도 주차구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화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도 제도화된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2026-09-09 17:16
경기신보 데이터로 ‘폐업 전’ 찾자…박준모 “소상공인 위기 선제지원”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뒤 재기를 돕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폐업 위험을 미리 찾아 지원하는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금융 접점이 넓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정보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핵심 데이터로 거론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4)은 8일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

2026-09-09 15:34
남종섭 "청렴도 결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의장이 든 손팻말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의장이 손팻말을 들었다. '청렴은 곧 경기도의회의 품격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뒤로는 의석이 채워져 있었다. 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026-09-08 18:39
세 번 막힌 ‘용인 반다비’ 네번째에 통과…시의회, 철도·민원까지 짚었다

세 차례 용인특례시의회 문턱에서 멈췄던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이 네 번째 도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1200억원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의 추진 길이 다시 열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언남동천선의 독자 추진 가능성과 민원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단계별로 공개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

2026-09-08 18:05
청렴도 '5→3→5등급' 받아든 남종섭…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띄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긴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는 2023년 5등급, 2024년 3등급, 2025년 다시 5등급이었다. 두 계단을 올랐다가 1년 만에 최하위로 되돌아갔다. 직전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도의원들이 법정에 섰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청렴교육을 의원 개인의 의무로 조례에 못박

2026-09-07 14:30
과천주암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부결…원주민들 “환영”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이격거리를 최대 300m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과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2026-08-27 18:14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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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추미애 ‘베이비부머기회과’ 없애나, 다음 타깃은 중장년 정책?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2026-10-2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