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용인특례시가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전면 정비하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다.
그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대거 통과되며 시정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
용인특례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심의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용인시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며, 교육경비 보조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영덕1·영덕2·기흥동·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용인시가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감면 폭을 확대하고, 야영장 편의시설을 신설해 청소년 여가복지 향상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더불어민주당·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
용인시가 다회헌혈자에 대한 우대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형 헌혈 문화 확산에 나선다.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용인시가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가족 배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복무환경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제296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다. 이번 회기는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안건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조례안 22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이 소규모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황미상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농업인의 현실적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황 의
“목표를 3%로 높였는데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3%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