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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신원식 불구속 기소…“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

2026-08-12 18:20
美 폴리실리콘 15% 관세 부과⋯정부 "대미 협의로 수출 타격 최소화"

산업부, 삼성전자·한화큐셀 등 소집해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15%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 12월 발효 수출액 4.3억 달러 규모…"적시적소에 맞춤형 지원 가동" 미국 정부가 수입산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의 장단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08-11 11:00
청와대 "美 301조 관세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24일(현지시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슈퍼 301조)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2026-07-22 09:08
“중국 iOS 개발자들, 규제당국에 애플 독점 신고”

제삼자 앱 유통과 결제 등 요구최근 브라질서 허용하자 문제 제기 중국 아이폰 운영체제(iOS) 개발자들이 애플을 시장 독점 혐의로 규제당국에 신고했다. 23일 중국 경제매체 중신경위(STCN)에 따르면 48명의 중소 개발자들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애플의 중국 시장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개발자 연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2026-06-23 15:41
"글로벌 AI 경쟁, 모델 넘어 전력 인프라·데이터 제도화가 좌우"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이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제도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형 AI 전환(AX)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에너지컨설팅 기관 우드맥킨지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AI 전환과 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

2026-06-16 09:00
완성차 노사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야”…정부에 공동 건의

국내 자동차 산업 노동계와 경영계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주요국 보호 정책 강화 속에서 국내 생산이 곧 일자리라는 인식 아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요구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2026-04-23 13:33
트럼프, 의약품 관세 100% 카드……한국 등 15% 예외 적용

대기업 120일 후·중기 180일 후 발동美 투자·약가 인하 약속한 기업엔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해외산 의약품과 그 성분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지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로 제한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026-04-03 12:34
트럼프, 한국 직접 겨냥해 불만 피력…안보ㆍ무역 청구서 현실화 우려 [종합]

“도움 되지 않았다” 한국 처음으로 콕 집어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동맹 압박 수위 고조주한미군 거론하며 ‘안보 대가’ 요구 노골화통상 조사 병행…경제·안보 연계 압박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중동 ‘해상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를 흔들 수 있

2026-04-02 16:35
美, 무역법 301조로 강제노동 대응도 조사…한국 등 60개국·지역 대상

한국 외 중국, 일본, EU 등도 조사 대상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새로운 통상 압박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지역의 강제노동 관련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

2026-03-13 15:57
미국, 301조 조사 전격 개시…韓·中·日 포함 16개국 겨냥 ‘관세복원 수순’ [종합]

‘과잉생산’ 겨냥 통상 압박 확대7월 결론 목표…추가 관세 가능성의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장비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추가 관세

2026-03-12 17:05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2026-03-12 15:35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특정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유

2026-03-12 15:21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

2026-03-12 14:09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상보]

한·중·일·EU 등 16개 경제권 대상제조업 과잉생산 생산 문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해 제조업

2026-03-12 08:48
산업부, 차관급 '중동상황 대응본부' 격상 가동⋯"호르무즈 봉쇄 대비"

김정관 장관, 필리핀서 화상으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주재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 돌입…사태 악화 시 9개 기지 비축유 즉각 방출대중동 수출 고의존 1063개 기업 밀착 모니터링 및 선제적 유동성 지원수입 납사 54% 호르무즈 통과…장기화 시 수출물량 국내 전환 추진 산업통상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2026-03-03 16:34
‘후달리는’ 트럼프, 국정연설서 국내 현안에 집중⋯한국ㆍ북한 전혀 언급 없어

중국은 스치는 정도로만 언급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 발언도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국내 현안에 발언을 집중했다. 관심을 모았던 외교·안보·무역 현안에 대해선 짤막한 언급에 그쳤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속에서 위기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026-02-25 15:47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관세 리셋 쇼크]

무역법 122조로 시간 벌고 301조로 정조준무역확장법 232조 통한 품목별 관세 강화도 거론트럼프, 車 대상 최대 30% 추가 관세 언급도산업별 관세 부과 땐 韓 부담 커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곧바로 ‘플랜B’를 꺼내 들었다. 핵심 압박 수단이 막히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신규 관세를

2026-02-22 17:17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트럼프 고관세’ 지속 어려운 까닭

관세부담, 실제론 소비자에 전가돼중간선거 앞둔 美 물가상승 치명적정치메시지·경제현실 절충 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조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고관세 정책 가운데 약 70%는 현실적 이유로 폐기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비율은 약 30% 수준에 그칠

2025-12-29 06:00
베트남이 못 넘은 벽, 인도가 가진 6가지 구조적 우위 [넥스트 인디아 中-②]

내수·전력·제조·정책·디지털·지정학…공급망 선택 가른 구조적 차이 ‘차이나 플러스 원(+1)’의 무게추가 베트남을 지나 인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거대한 내수는 판을 키우고, 전력·산업 인프라는 병목을 줄이며 생산연계인센티브(PLI)는 ‘만들수록 이익’인 구조로 기업을 묶어둔다. 여기에 디지털 결제 확산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유통 속도를 끌어올리는

2025-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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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한민국 우주 강국궤도에 올린 누리호와 다누리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 순간입니다!”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Korea Space Launch Vehicle)가 발사에 성공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도 8월 5일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

2022-08-18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