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OS 개발자들, 규제당국에 애플 독점 신고”

제삼자 앱 유통과 결제 등 요구
최근 브라질서 허용하자 문제 제기

▲아이폰 화면에 애플 로고가 보인다. (EPA연합뉴스)

중국 아이폰 운영체제(iOS) 개발자들이 애플을 시장 독점 혐의로 규제당국에 신고했다.

23일 중국 경제매체 중신경위(STCN)에 따르면 48명의 중소 개발자들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애플의 중국 시장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개발자 연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거래 제한, 차별대우, 끼워팔기, 불공정 고가 책정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이 결제와 유통에 있어 해외 개발자들에게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선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들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삼자 앱 유통과 앱 내 제삼자 결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브라질에서의 애플 정책 변화다. 앞서 브라질 규제 당국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당국은 애플과 합의했고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와 제삼자 결제 허용 등을 수용했다.

이로써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선 △앱 내 결제 수수료 인하 △제삼자 결제 허용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제삼자 앱 유통 허용 체제가 구축됐다고 STCN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선 3월 애플이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조정한 게 전부다. 당시 애플은 최대 30%였던 수수료를 2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외부 결제 링크와 제삼자 앱스토어 개방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