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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장동혁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한국노총과 소통 확대”

정년연장·AI 시대 고용안정 논의…“국힘-노동계 거리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3년 동안 야당 대표가 첫 방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사이에 거리

2026-04-21 10:39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2026-04-21 09:31
농촌공감 여행경비 지원...전북도 숙박 최대 50% 할인

"농촌의 공감여행은 전북 농촌의 고유한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일 전북도가 도시민의 휴식을 돕고 농촌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감여행경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감여행'은 도시민이 도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머물며 체험과 숙박을 즐길 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북도

2026-04-21 08:14
'모험자본 적격펀드·창업벤처 전문펀드' 등 묘수 발휘 필요 [모험자본서 소외된 PEF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험자본 적격펀드' 같은 우회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사모펀드(PEF)를 직접 모험자본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금 흐름을 열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1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1 08:01
사모펀드 수백조 운용자산…절반은 중소·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서 소외된 PEF ②]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확대를 계기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자금 공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제도상 모험자본 인정 대상에서 빠져있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장에 자금을 공급해온 민간 자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21 08:01
80조 달한 증권 모험자본… 사모펀드는 '그림의 떡'[모험자본서 소외된 PEF ①]

증권업계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80조원에 달하는 거대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시중자금 블랙홀로 부상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사모펀드(PEF) 업계는 증권사 모험자본 투자처에서 소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7개 증권사

2026-04-21 08:01
대신證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업부 구조조정으로 실적 개선⋯목표가 2만원으로↑”

대신증권은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만원으로 18%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목표주가 상향은 실적 전망치를 높여 잡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날에서 적자가 나거나 마진이 낮았던 사업부들로 인해 수익성 개선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지난해 말 진행한 구조

2026-04-21 08:01
'임성한 출연' 내걸었다가 사과한 엄은향…무슨 일?

임성한 작가 출연을 예고한 라이브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코미디 유튜버 엄은향이 결국 재차 고개를 숙였다. 방송 직후 “실패한 날”이라고 자평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장문의 사과문까지 공개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논란은 17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엄은향은 해당 방송을 앞두고 임성한 작가 출연을 예고했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약 한 시간

2026-04-21 07:34
롯데免 인천공항서 엘페이 결제하면 ‘포인트 최대 10배’ 적립

롯데멤버스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이용 고객을 겨냥한 대규모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여행 수요 잡기에 나섰다. 가정의 달과 황금연휴를 앞두고 면세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을 겨냥한 마케팅이다. 21일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회사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엘페이(L.Pay) 결제 시 엘포인트를 최대 10배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내

2026-04-21 06:00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금양그린파워, 250억 영구CB 발행 추진… 자본성 자금 확보 목적

코스피 상장사 금양그린파워가 영구 전환사채(CB) 발행을 추진한다. 2023년 상장 이후 첫 메자닌 조달 시도다. 채권 성격을 띠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양그린파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250억원 안팎 규모의 영구 CB 발행을 결의할 계획이다. 키움캐피탈

2026-04-20 16:06
BBQ “치킨값 인상 안합니다”...‘원가 폭등’ 소비자·가맹점 고통, 본사가 감내키로

정부 물가안정 기조 동참…국제 유가·원부재료 급등에도 가격 고수가맹점 공급가도 유지 결정…수십억 원대 비용, 본사가 부담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그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원부재료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소비자 판매 가격과 가맹점 공급 가격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외식 업계 전반에 걸친 원가 압박

2026-04-20 15:07
공공 클라우드 보안,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민간 인증은 ISMS 통합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검증으로 통합하고 기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개편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통합한다. 민간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영역은 국정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시 필요한 검증 절

2026-04-20 14:45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2026-04-20 12:49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분상제 적용 안돼 국평 25억원핵심 업무지구 직주근접 경쟁력‘아크로 리버스카이’ 등도 기대감“계약률 괴리 가능성⋯관망 필요” 서울 동작구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대형 정비사업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서면서다. 첫 분양 단지 청약이 흥행한 가운데 노량진과 인근 흑석동에서 후속 단지 분양이 줄줄이 예

2026-04-20 06:00
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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