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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신라젠, 한상규‧박상근 각자대표 체제 출범

신라젠이 각자 대표 체제로 경영진을 재편하고 연구개발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라젠은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한상규 부사장과 박상근 전무를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관리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2026-03-27 18:02
이재준 수원시, 신축 역세권 아파트 63호 직접 사들여 청년에게 시세 60~70%로 내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고물가 주거비의 이중공포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철거민을 위해 직접 신축아파트를 사들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 꺼내 든 '공공전세 직접 매입' 카드다.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2026-03-27 17:56
스페이스X IPO, 개미 전면에⋯머스크 ‘월가 공식 파괴’

“최대 30% 개인투자자에 할당 논의 중”“팬층ㆍ충성 투자자 기반 활용 목적”“기업설명 위해 투자자 초대 방안도 타진”WSJ “자신만의 방식으로 데뷔전 준비”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물량 중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통상적인 개인 투자자

2026-03-27 15:31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2026-03-27 13:28
곽동걸 스틱 부회장 "미리캐피탈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스틱인베스트먼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은 새로운 최대주주인 미국 운용사 미리캐피탈에 대해 든든한 파트너라며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스틱인베스트먼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모든 안건들이 가결됐다. 이날 주총

2026-03-27 11:28
한국교직원공제회, 85조 시대 열었다…순이익 '1.9조' 역대급 실적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 85조원을 돌파하며 1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두 자릿수 운용수익률과 100%를 웃도는 준비금 적립률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도 유지했다는 평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결산 기준 총자산이 85조89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한 수준이다. 준비금 적립률은 117.2%로, 20

2026-03-27 11:04
아크앤파트너스·케이스톤파트너스, IBK 성장 M&A 펀드 GP 선정

아크앤파트너스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IBK 성장 인수합병(M&A) 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IBK 성장 M&A 펀드' GP로 아크앤파트너스와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함께 숏리스트에 올랐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TS인베스트

2026-03-27 08:56
EQT, 더존비즈온 2차 공개매수 착수…주당 12만원·상폐 수순 본격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더존비즈온에 대한 2차 공개매수에 나섰다. 1차 공개매수와 최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해 이미 90%의 잠재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만큼, 잔여 주식 매집 이후 상장폐지와 완전자회사화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QT는 투자목적회사(SPC) 도로니쿰을 통해 코스피 상

2026-03-27 08:42
삼성SDI, 전구체 기업 '피노'에 300억 규모 지분 투자

삼성SDI가 코스닥 상장 배터리 소재 업체 피노에 3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집행하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추진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노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7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삼성SDI와 AT글로벌인베스터스마스터펀드가 각각 300억 원, 400억 원 규모로 인수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삼성SDI는 피노

2026-03-27 08:42
IBK투자證 "빙그레, 단기 실적 기대감 제한적…주주환원 강화는 매력"

IBK투자증권은 빙그레에 대해 단기 실적 기대감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9만5000원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빙그레의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109억원, 78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내수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냉장 제품 판매 감소 흐름이 이어질

2026-03-27 08:06
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

2026-03-26 17:43
방경만 KT&G 대표 “글로벌 시장 공략, 주주환원 정책 적극 실행”[주총]

방경만 KT&G 대표이사가 26일 "해외 궐련 사업의 수익 구조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라며 "국가별 정교한 가격 전략과 현지 완결형 생산체계의 본격 가동을 통해 수익 중심의 질적 성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6년은 우리가 구축해온 성장 기반 위에서 한 단

2026-03-26 17:29
NH투자증권, 기업금융 투자 기반 ‘N2 IMA1 중기형 1호’ 출시

NH투자증권은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1호 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성과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금융상품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금융 투자 영역을 개인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2026-03-26 16:24
재경부, 4월 국고채 경쟁입찰 18조 발행...중동상황 반영해 전월比 1조↓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동사태 등에 따른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4월 국고채 규모를 전월보다 1조 원 축소한 18조 원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물별로는 2년물 3조 원, 3년물 3조1000억 원, 5년물 2조9000억 원, 10년물 2조9000억 원이 발행된다. 20년물은 5000억 원, 30년물은 4조8000억 원, 50년물은 7000억

2026-03-26 16:00
LX인터내셔널, 정기주주총회 개최...구혁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LX인터내셔널은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 LX광화문빌딩에서 제7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구혁서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구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으며, 이날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됐다. 구혁서 신임 대표는 1996년 LX인터내셔널의 전신인 LG상사에 입사한 이후 금속사업

2026-03-26 15:46
[단독] “새 최대주주의 수상한 거래”…에스유앤피 투자자들, 전·현직 경영진 배임 고발

소액주주들 “74억 투자, 수개월 만에 대폭 손상”최대주주 측 “약정, 전 경영진 사안…투자도 정상” 지난해 말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벤처캐피털 에스유앤피(옛 엠벤처투자)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와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브라이트코리아 투자 명목으로 집행한 74억원이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맺은 약정을 이행

2026-03-26 13:39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판분리 5년⋯매출·이익·설계사 동반 확대

대형 보험사 최초로 제판분리를 단행하며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금서)가 5주년을 맞았다. 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금서는 5년간 조직 확대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을 함께 추진해 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2021년 0.05%에서 지난해 말 0.02%로 낮아져 상위 30개 법인보험대리점(GA) 평균(0.077%)보다 낮은 수

2026-03-26 13:22
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방긋⋯로켓랩 1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16%↑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우주기업을 비롯해 암(Arm)ㆍ 제트블루ㆍ마이크론ㆍ메타ㆍ마이크로소프트(MS)ㆍ머크ㆍ턴스파마슈티컬스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됐다. 스페이스X가 이르면 이번 주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폐쇄형 펀드 ‘데스티니 테크100’가 15.

2026-03-26 13:00
정기선 HD현대 회장, 베트남 찾아 직원 격려…“현장에 해답 있다”

다섯 번째 현장 방문지로 베트남 사업장 2곳 찾아작업 현황·사업장 내 안전 위협 요소 점검,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현장에 대한 고마움 잊지 않아...수시로 찾아 해결방안 함께 찾을 것” 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에코비나를 방문, 공장설비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26일 HD현대는 이번 정 회장

2026-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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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아지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다”

서른두 살 되던 해에 집을 샀다. 은행에 다닐 때였다. 출근하는 내게 어머니가 따라 나오며 “어제 집주인이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다. 추진하던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해 기운을 잃은 아버지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다.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부도난 건설사 거래처의 사후 처리 회의 도중 갑자기 지점장이 내게 집이

2026-03-26 06:00
"요양시설도 투자 대상" 금융자본 몰리는 시니어 돌봄시장

국내 시니어 요양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공급이 늘고 있으며 금융권과 보험 자본의 시장 진입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노후 돌봄이 복지 영역을 넘어 산업과 투자 분야로 확장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직접 참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신한금융은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2026-02-20 15:12
늙어가는 日 기업, 경영인 나이 60.8세 역대 최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기업을 이끄는 경영인들의 고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일본 제국데이터뱅크가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 경영인 연령을 분석한 결과, 경영인 평균 연령은 60.8세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3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이번 분석은 제국데이터뱅크가 보유한 약 150만 건의 기업 자료를 추출해

2026-02-19 09:13

넥스블록

헥토이노베이션, 지난해 매출 3758억원·영업이익 502억원…역대 최대 실적

매출 17.6%·영업이익 2.7% 증가헬스케어 부문 40.4% 성장, 신사업 투자 지속하며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스테이블코인 지갑 사업 확대, 주당 500원 현금배당 추진 IT 기반 정보 서비스 기업 헥토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11일 헥토이노베이션이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2025년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은

2026-03-11 17:29
성숙기로 접어든 크립토 투자…국내선 거래소·인프라 선점전

크립토 VC 투자 84% 급증…자본, 초기 스타트업보다 검증 기업 집중네이버 두나무 편입·미래에셋 코빗 인수…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확대가상자산 인프라 투자도 확산…금융·가상자산 결합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기업과 인프라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의 자본 흐름이 초기 스타트업 위주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03-09 08:59
[AI 넥스트 인사이트] 스트라이프 페이팔 인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다각화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스트라이프 페이팔 인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다각화 스트라이프가 페이팔 인수를 검토 중이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2026-02-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