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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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민중기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에 "감찰에 준하는 조사…수사 방식 재점검"

13일 정례 브리핑 진행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 강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여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며 "

2025-10-13 16:42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사람중심 경영”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선도 공공기관 자리매김

경기문화재단이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인권포럼에서 ‘인권경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 재단은 임직원 인권교육 확대, 사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정책 발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보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2025-09-30 15:06
K-농정협의체, 청년농·농업인력 해법 모색…현장 목소리 반영한다

청년농업인재 육성·농업고용인력 지원 방안 집중 논의“정책 방향 동의…현장 맞춤형 세부 실행 필요” 지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농 육성과 안정적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농업고용인

2025-09-23 11:00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을 위한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

2025-09-15 14:51
조국 “저부터 통렬히 반성...당내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2025-09-15 11:13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교직원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담·교육·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노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2025-09-02 06:00
체육계 폭력 근절⋯최휘영 장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2025-08-28 11:00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2025-08-27 13:40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임명

서울시는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시 법률자문검사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는 각종 수사 활동에 관해 법률 자문과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등을 지원한다. 조남철 신임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서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또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광주지방검찰청

2025-08-27 11:25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2025-08-25 15:51
중대재해 예방 비상에…교육부·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점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다음 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21일 최은옥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리체계가 보다 실효

2025-08-21 14:20
원민경 카드로 '성평등가족부' 전환 탄력 받나⋯여가부 "큰 기대"

원 후보자 "성평등 확산에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한 가운데, 김행·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부침을 거듭해 온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14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원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여가부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

2025-08-14 13:07
중부발전, 머드축제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존중’ 캠페인 전개

한국중부발전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5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폐공사 등과 함께 구성된 ‘서해안상생네트워크’와 보령 머드축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존중 공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께 존중받는 세상, 차별 없는 일터’라는 메시

2025-08-05 14:48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본격 시행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청소년 인권 보

2025-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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