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44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 지방자치학회 '인권경영대상' 수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개최한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한 인권경영

2026-08-30 11:26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이혼숙려캠프’, 폭력·자살 부추김 방송에 ‘주의’…19세 이상 등급조정 요구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부부 갈등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특정 질환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JTBC ‘이혼숙

2026-08-25 10:18
신안군, 마을안전지킴이 인권교육

임자면 이장·관계자 대상 사례중심 교육하반기 권역별 순회 교육·현장상담 확대 신안군이 마을이장 등 주민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신안군은 19일 임자면사무소에서 이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과 접촉이 많은 마을리더의 인권감수성을 높이

2026-08-21 06:43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026-07-26 12: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중대재해 막고자 AI·로봇 도입 서두르는 철강업계…노조 반발 위험은 변수

피지컬 AI 확산…철강업계 '안전과 고용' 시험대안전 강화 위한 AI 도입…직무 재편 논란 불씨도금속노조·현대차 노조 등은 이미 로봇 확산 반발 중 국내 철강업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고온·가스·중량물 취급 등 위험 공정에서 작업자의 직접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만, 향후 자동화가 인력

2026-07-23 15:19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교육인권·AI플랫폼 등 10대 과제 제안

교육인권 보호망·전북유학 확대·AI교육플랫폼 구축 제안성과지표 기반 공약 관리…매년 도민 공개 주문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북교육의 비전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21일 천호성 전북교육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교육감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공동체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

2026-07-21 12:33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방향·속도' 신중하지 않으면 천문학 비용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회장 담론으로만 그칠 것 같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주 정부의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최종 확정되면서다. 확정안은 2월에 공개되었던 초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을 통해 2028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첫해에는 107개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

2026-07-17 12:08
추미애 경기도지사 "절차 흠결은 보완하면 될 일"…'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면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7-17 09:40
일할 사람 없는 도축장…몽골 숙련공 36명 첫 투입

E-7-3 도축원 비자 지난해 10월 신설 후 첫 현장 적용…15명 우선 입국교육 이수·3년 이상 경력자 즉시 배치…연 150명 규모, 정착·배정 확대 관건 구인난이 일상화된 국내 도축장에 도축원(E-7-3) 비자를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이 처음 투입된다. 인력 고령화와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해외에서 도

2026-07-14 15:24
與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

2026-07-09 11:40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전북교육감 인수위 중간보고…천호성표 10대 핵심과제 제시

비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교육인권·기초학력·AI 플랫폼 등 중점 추진 제20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중간보고회를 열고 천호성 교육감의 전북교육 기본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반상진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장은 8일 인수위 활동 중간보고를 통해 전북교육 비전과 슬로건,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 비전은 ‘살아가는

2026-07-08 16:07
천호성 전북교육감 1호 결재는 ‘교육인권 보호망’

예방·대응·법률지원 3단계 체계 구축임기제 장학사 5명 배치…교원 소송은 교육청이 지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첫 결재로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과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재균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교육인권 보호망을 예방·대응·법률지원 등 3단계로

2026-07-02 15:52
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검찰개혁 실무 논의 착수

한병도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2026-07-02 11:03
방미심위, SNS에 신상 박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접속차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2026-06-29 11:22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2026-01-23 10:44
대한은퇴자협회, 캐나다은퇴자협회와 시니어 권익 협약 체결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캐나다은퇴자협회(CARP)와 양국 시니어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문제의 글로벌 대응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영리·비정부 은퇴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8일(캐나다

2025-12-1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