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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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
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판단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

2026-01-21 13:23
농촌 일손, 공공이 60% 책임진다…정부 주도 5년 로드맵 추진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

2026-01-19 14:00
고려대, ‘국제 AI 인권장전’ 논의 나선다⋯19일 국제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인권 문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국제 규범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려대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국제 AI 인권장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AI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국

2026-01-15 10:54
[논현논단] ‘가치관 선진화’로 디지털전환 재촉을

근대적 생존 중시가 창의성 훼손주거·사회안전망 강화 추진하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서둘러야 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부 기기에 갇혀 있던 디지털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와 공장용 기계 등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AI)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26-01-08 06:00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말뿐인 인권경영은 끝…축평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최초 획득

공공기관 인권경영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운영 체계로 구축해 객관적 인증을 받으면서, 형식적 인권경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평원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 경영 전반에서 인권 존중

2025-12-30 15:19
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올해 대비 14.1% 늘려…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전남·경북·충남에 집중 배정…공공형·긴급수요 탄력 대응 정부가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농번기·어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반복되자 도입 규모를 한 해 만에 14% 이상 확대하며 ‘인력 수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북·충

2025-12-24 09:00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2025-12-11 18:53
기재부, 공공기관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 첫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의 총 37개 핵심지표

2025-12-10 15:08
강원랜드,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 운영… 조직 내 청렴ㆍ인권문화 확산 총력

강원랜드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윤리ㆍ인권 의식을 높이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반부패의 날(9일), 세계 인권의 날(10일)에 맞춰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렴ㆍ인권 중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총 8개 참여형ㆍ점검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본

2025-12-08 17:13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민중기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에 "감찰에 준하는 조사…수사 방식 재점검"

13일 정례 브리핑 진행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 강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여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며 "

2025-10-13 16:42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사람중심 경영”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선도 공공기관 자리매김

경기문화재단이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인권포럼에서 ‘인권경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 재단은 임직원 인권교육 확대, 사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정책 발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보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2025-09-30 15:06
K-농정협의체, 청년농·농업인력 해법 모색…현장 목소리 반영한다

청년농업인재 육성·농업고용인력 지원 방안 집중 논의“정책 방향 동의…현장 맞춤형 세부 실행 필요” 지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농 육성과 안정적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농업고용인

2025-09-23 11:00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을 위한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

2025-09-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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