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484명5년간 7.3% 증가…무보수는 전체 38% 불과충남대 52명→91명 급증…교원 10명 중 1명서울대 교수 28명 연 1억 원 이상 고액 보수與진선미 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해야”
국립대학 교수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거액의 보수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여전히 압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보유한 JYP엔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JYP엔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고, 별도 변동 계획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
변호사들의 새로운 '엘리트 코스' 부상'반덤핑' 전문성·네트워크…대형 로펌이 탐내는 이유'세금으로 키운 전문가' 유출⋯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대형 로펌으로 가는 '취업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무역위 계약직 공무원들이 2~5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 높은 연봉을 받고 로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감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남동발전, 한전산업개발과 손을 맞잡았다.
전기안전공사는 17일 경남 진주 남동발전 본사에서 남동발전, 한전산업개발과 감사 및 청렴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감사 전문성과 특장점을 공유하며 상호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감사 전문성 강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전 임직원의 준법·윤리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울산 본사에서 'KEA 윤리의 날'을 맞아 '준법·윤리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훈 이사장, 배준경 노동조합 위원장, 부서 내부통제·윤리 담당자 등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날 노사 공동으로 △법과 원칙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회장은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시의 감독 소홀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부인하며 오 회장의 성차별 및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 회장의 발언과 행동은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용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 감사실은 9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올해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프리(Free) 쿠키’ 나눔 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개 기관이 올해 6월 체결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올해 8월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작년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렴 실천 결의대회는 임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규정준수,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힌 근절,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한국남부발전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26일 본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및 조직문화 개선 실천 과제 이행 서약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부 청렴도 향상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영진 청렴 서약서 서명 △조직문화 실천 과제 이행 서명식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