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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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한국부패학회, 청렴 생태계 구축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한국부패학회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과 신뢰를 위한 청렴생태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렴윤리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패학회는 부패 현상을

2026-07-06 09:19
중진공·전기안전공사, 예방 중심 감사혁신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북 완주군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이흥범 중진공 상임감사, 허정환 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와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전국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2026-06-16 10:08
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20대 K-문샷 PD'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 PD직 사의 표명

정부 ‘K-문샷’ 프로젝트의 ‘AI 과학자’ 미션 총괄관리자(PD)를 맡은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PD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PD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 사직서가 아직 수리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6-06-12 16:44
李대통령 '잔인한 금융' 지적에 민간 추심시장 정비 속도…등록제→허가제 재편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2026-05-28 15:0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넥스블록]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9
美의회 ‘디지털자산법’ 통과⋯제도권으로 성큼 다가선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종목 뉴욕증시 폭등가상자산 법적 지위, 법안으로 규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뉴욕증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자

2026-05-15 08:46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핀산협, 공공 STO 토론회 개최…개발이익 공유·전세대출 모델 논의

공공 STO 기반 개발이익 공유 모델 제시전세대출 STO로 정보 비대칭·전세사기 예방 모색AI 시대 대응 위한 주권형 블록체인 인프라 필요성 강조 공공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공공 STO 모델을 통해 디지

2026-04-28 17:10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워시 美 연준 의장 후보, 재산 최소 2억달러 달해…역대 의장 중 1위 부자

저거넛 펀드·쿠팡 지분 등 자산 공개파월보다 3배 이상…압도적 자산 규모이해충돌 우려에 인준 시 자산 처분 약속공화당 반대표에 인준 과정 난항 전망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2억달러(약 2940억원)에 달하며 역대 의장 중 최고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기 연

2026-04-15 08:57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李,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安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2026-03-24 16:57
대한상의 “조직 쇄신과 신뢰회복에 최선⋯법정경제단체 책임 다할 것”

임원 4명 해임 및 의원면직3대 쇄신 통해 신뢰 회복 추진쇄신형 인선 및 조직개편 단행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부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요구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2026-03-20 15:07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겸직 위반' 논란에 “사직처리”...부산 지역서 여전히 논란

민주당 부산시당,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의혹 주장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2026-03-19 15:54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에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시정명령 통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지난해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2026-02-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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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8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