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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칭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

2019-10-04 13:50
최종구 "DLS 양면성 있어…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신중해야"

"DLS 등 파생상품은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9-08-22 14:56
중진공, 군포시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맺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군포시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인재양성 등의 정책사업을 통한 군포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역 중소벤처기

2019-08-08 12:00
제17회 전국 청소년토론축제 청주에서 웃음꽃으로 펼쳐지다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는 지난달 27일 청주에 있는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장관상 타기 제17회 전국 청소년토론축제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다수가 토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통 토론방식인 ‘한국식확장형토론’과 학생들이 온전히 중심이 되게 하는 ‘키워드 독서토론법’으로 토론축제를 즐겼다. 대회가

2019-08-07 09:41
[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

올해 상반기 300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록으로 역대 최대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되레 활발해진 것이다. 올해 법안 발의가 ‘0건’인 의원은 26명이었다. 이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07-01 18:14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올해도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합감독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에는 계열사 부실이 금융사로 옮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 CEOㆍ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미래에

2019-06-11 14:50
프랜차이즈협, 장기 가맹점주 위한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동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장기간 본사와 계약을 이어온 장기 가맹점주들을 위해 계약 갱신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협회는 가맹본부와 10년 이상 함께 브랜드 성장에 기여해 가맹점들을 위해 계약 갱신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28일

2019-05-28 15:43
카드사-이통사, 수수료율 협상 '기 싸움'…자동납부 대행 제휴 중단

KT와 LG유플러스가 4일 카드사에 통신요금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한 달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도 협상 과정에서 ‘기 싸움’으로 읽힌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자동납부 제휴 중단 공문을 받았다. 이에 신규 카드 발급 때 통신료 자동

2019-04-04 11:00
‘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칼 겨눈 금융당국...대형가맹점 수수료 산정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집중 점검한다. 사실상 이동통신과 유통,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해 카드사의 출연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지출 등을 리베이트 지원 성격으로 해석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곳이 수수료율을 더 부담하는 ‘역진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현재 카드

2019-03-31 17:57
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금융당국 두 수장이 종합검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올해 금융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국 수장이 의지를 내비쳐 조직 안팎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최대 현안인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금감원 종

2019-03-27 18:29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60건 넘게 제출됐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 2건 등

2019-03-25 05:00
민주 민생연석회의ㆍ을지로위원회 “편의점 최저수입보장제 확대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1일 편의점 최저수입 보장제를 확대하는 등 영세 편의점 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무분별한 출점 제한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희망폐업 △24시간 영업 강제 폐지 등을 비롯한 상생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9-02-11 15:36
금감원,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 감리 착수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4~6월)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2018-12-11 13:51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대부업 대출은 ‘양날의 칼’이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지만, 빚 돌려막기 늪에 빠져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자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다. 전문가들은 ‘약탈적 대출’을 막고 세심한 정책적 관리로 대출자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

2018-12-03 05: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

2018-11-06 17:12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또 온다”…수수료 인하 압박에 금융노조 ‘뿔났다’

“2003년 카드 대란 사태가 또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는 곧 20만 카드 사업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 노동조합

2018-11-01 14:04
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포통장 적발건수 829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쉬운 계좌개설 절차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14개월 동안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일명 ‘대포통장’)이 모두 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4월

2018-10-11 15:57
[2018 국감] 보험사, 즉시연금 지급액 최대 7460억원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지급액이 최대 746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다. 하지만 '상법'상

2018-10-11 11:03
[2018 국감] 최종구 위원장 "카드사 적격비용 세밀히 살펴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3년간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1조2000억 원 늘었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적격비용 산출 내역서를

2018-10-11 10:32
[2018 국감] 은행 상품 10개 중 6개 인터넷ㆍ모바일로 가입

소비자들이 예금과 대출 등 은행 상품 10개 가운데 6개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상품 판매 건수는 1169만 개다. 이 가운데 인터넷이나

2018-10-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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