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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 “부실여신·방만경영 더이상 안돼”… 국감서‘정책금융 개혁’ 목소리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정책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여신 관리 부실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

2015-10-14 10:29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김태원 의원, 출석·법안발의 ‘모범생’

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

2015-10-05 11:23
[산업은행 국감]여야, 대우조선사태 집중 추궁…홍기택 "합당한 조치 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대한 여의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특히 산은의 정책금융공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지적과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의 사퇴를 요구도 나왔다. 첫 질의 나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 해양 부실여신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 의원은

2015-09-21 12:40
산업·기업은행, 여전한 ‘낙하산 인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임직원 102명이 소위 ‘낙하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산업은행은 자행 출신 전현직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 요직에 앉히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구조조정 기업 입장에선 구

2015-09-21 10:33
[2015 국감]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7년간 102명 낙하산 취업

산업은행 퇴직임원들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02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에도 12명이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매년 국회에서 퇴직

2015-09-20 2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 국민연금 실질보험료 오르나…소득상한액 인상 급물살 탈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올리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회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

2015-09-17 07:35
한화·LG·롯데,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만 톱3'

국내 10대 대기업이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한화·엘지(LG)·롯데그룹의 불만 소송제기 금액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

2015-09-17 06:55
은행권, 최근 5년간 리베이트성 출연금 8200억원

최근 5년간 시중은행들의 리베이트성 출연금이 8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총 8200억원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

2015-09-15 17:51
[2015 국감]실효만료 채권 매각 금지...이학영 의원 서민채무자 보호법 발의

11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위해 채무자보호 없이 무차별하

2015-09-11 10:09
[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 받은 공사는 대부분 경쟁입찰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들은 공사에 거의 손대지 않고 큰 차익을 남기고, 하청과정에서 줄어든 공사비는 결국 안전문제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2015-09-10 05:36
[간추린 뉴스] 서민 주거안정 지원한다더니… 유명무실한 월세대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월세대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했지만 7개월 동안 은행권 대출건수가 고작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월세대출 건수는 11건으로 대

2015-09-08 12:09
서민 주거안정 지원한다더니… 은행 월세대출 7개월간 11건에 그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월세대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했지만 7개월 동안 은행권 대출건수가 고작 11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월세대출 건수는 11건으로 대출잔액은

2015-09-08 10: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 "돌고래호 바닥 깨끗"…전복 원인 '너울'에 무게 돌고래호 전복 원인을 놓고 기상 악화로 인한 너울이나 양식장 물속 밧줄 등에 배가 걸렸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 가운데 선체 상태로 볼 때 일단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배가 양식장 그물에 걸렸으면 스크루에 밧줄이 남거나 긁힌 상처가 생기

2015-09-08 07:42
"금융사기 지능화 돼 가는데...IBK기업ㆍ광주은행 FDS 미구축"

보이스피싱ㆍ파밍 등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17곳 중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두 곳만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건수는 1만7245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1124

2015-09-07 16:29
‘삼성 저격수’ 박영선, ‘삼성 방어’ 외촉법 발의해 눈길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특히 ‘삼성 저격수’로 불려왔

2015-07-06 09:01
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월 임시회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먼저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날 정무위에 상정됐다. 오는 12월 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재역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2015-06-17 10:00
'안방 점령' 대부업 광고 이대로 괜찮나

'3초 만에 단박콜' '선착순 3만 명 최대 3천만원까지 30일 무이자혜택' '누구나 무상담 대출' 케이블TV 방송과 인터넷 공간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대부업체들의 광고 문구다. 대부업체를 함부로 이용하다 보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같은 상위 제도권 금융사들과의 거래가 막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정보

2015-04-30 06:42
세무법인 호연, 국세청 경험 풍부 베테랑 필두…'젊은 피' 대거 포진

이석봉 대표를 필두로 호연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국세청(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일선 세무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등에서 각종 세무조사와 불복청구 업무를 직접 담당한 세무전문가들이다. 우선, 이 대표는 국립세무대학교(2기)를 졸업한 후 20대 초반에 국세청에 입사, 29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았던 명실상부 세무의 베테랑이다. 이 기간 동안 이

2015-04-23 10:31
[탐방] 세무법인 호연, 세무ㆍ경영지원 전문컨설팅…국제조세 분야도 '강점'

차별·특화된 서비스로 승부하는 세무법인 호연(浩然) 세무지원컨설팅·경영지원컨설팅 등 4개 업무 ‘눈에 띄네’ 세무법인 호연(대표 이석봉)은 지난 2013년 2월 18일 세무업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 불과 2년만에는 세무업계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호연을 이끌고 있는 이석봉 대표의 리더쉽과 특화된 세무서비스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15-04-23 09:43
새정치, 정동영과 완전 결별?…정동영 싱크탱크서 모조리 이름 빼

새정치민주연합이 탈당 후 ‘국민모임’으로 둥지를 옮긴 정동영 전 의원과의 완전한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의원 30여명은 정 전 의원의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에서 맡았던 보직을 집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특히 대표적인 정동영계로, 법인의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집단 사퇴를 주도하고

2015-04-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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