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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속도"…서울시, 신속·자율성 높인 규제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

2025-11-27 11:15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LG화학, 글로벌 고객사와 ‘전기차 소재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43개 고객사 180여 명 참석전기차 부품 트렌드 및 협력 방향 논의LG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소개 LG화학은 오산 CS캠퍼스에서 전기차(EV) 기술 혁신과 고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엔지니어링 머티리얼 비즈니스 유닛(EM BU) 티어다운(Teardown)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번 행사는 LG화학의

2025-11-14 08:44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서울시, 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걷어낸다…정부에 6건 개선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10-26 11:15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

2025-10-16 11:15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서울시, 시민 불편 규제 3건 철폐…난임 지원 확대·장기전세주택 규제 완화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철폐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가벼운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10월부터 자연임신

2025-09-23 11:15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 찾는다…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서울시가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규제 발굴단은 시민기자단과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 171명으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현장의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

2025-09-18 11:15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2025-09-16 17:33
‘마곡산단에 출판·전시업체도 입주'…서울시, 기업 활동 장벽 허문다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손질한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을 개방한다. 여기에 청년 지원 사업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정보기술

2025-09-11 11:1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ㆍ팀장급 전보 △ 규제합리화지원과장 우향제 △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령석 △ 법무행정팀장 김경태 △ 복지정책팀장 이창현 △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조해린 △ 감사기획팀장 이정환 △ 규제혁신1팀장 박유리 △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양소영 △ 사업연계조정과장 한레지나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기획지원과장 조민호(파견)

2025-08-31 14:57
서울시, 재개발·환경 관련 규제 3건 철폐…기업 민생 경제 부담 던다

서울시가 불경기로 어려운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3건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과 환경 측정대행업체 점검,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분야가 포함된다. 27일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2025-08-27 11:15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일파만파…“의도적인 증거 인멸” 주장도

검찰, 4월 말 ‘띠지·스티커’ 유실 인지…감찰 등 후속조치 없어정성호 “금융사건 전문 검찰청이 주요 증거 분실”…감찰 지시법조계 “동영상 촬영도 안 해…셀프 감찰 대신 특검 수사 필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2025-08-20 15:16
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추가 완화…사업 환경·경제 활성화 기대

시, 규제철폐안 139~141호 추가 발표재개발 규제 개선 등 경제활성화 박차 올 초부터 규제철폐를 이어오는 서울시가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물값·살수차 경

2025-08-13 11:15
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2025-07-16 11:39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

2025-06-03 15:06
서울시, 국장급(3급) 승진 인사

서울시가 민선 8기 국장급(3급) 승진예정자 11명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진예정자는 △김규룡 언론담당관 △박숙희 저출생담당관 △김형래 기획담당관 △김규리 문화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김광덕 인사과장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 △김유식 주거정비과장 등 총 11명이다. 시는

2025-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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