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산업용 중간재·인프라 비즈니스 한국 세일즈 리더 겸임공급망·마케팅·영업 거친 글로벌 사업 전문가
한국다우는 진동아 다우 산업용 중간재 및 인프라(II&I) 비즈니스 한국 시니어 세일즈 리더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II&I 비즈니스의 한국 시니어 세일즈 리더를 겸임한다. 이창현 전임 사장은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AB자산운용)은 4일부터 대표 해외 공모펀드 4종의 환매주기를 기존 대비 최대 3영업일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매 청구일부터 대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7~8영업일에서 4~5영업일로 줄어든다.
해외 재간접 펀드는 국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시차와 외국환 환전, 현지 자산의 매매 및 결제 절차, 해외
PwC컨설팅은 5일 오전 사원 총회를 열고 임기호 신임 대표를 비롯해 김재환, 유원석, 차경민 파트너의 부대표 승진과 11명의 신임 파트너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단행된 것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산업별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기호 고객 및 산업담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보건의료 분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K-헬스미래추진단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과제관리자(PM)와 연구자 간 라운드테이블 중심 소통 구조를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R&D) 모델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부터 암·희귀질환 치료, 초고령사회 대응 기술까지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한국다우는 전국 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5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를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 절감, 쓰레기 저감, 탄소배출 감소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한국다우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2007년 충청권역에서 시작돼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28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4건을 발표했다. 시는 1년간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161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 과제를 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한국다우는 서울시∙초록우산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정원 설계∙기획 및 시공을 맡고 서울시는 대상지 제공 및 행정업무 지원, 박람회 개막일 이후 정원에 대한 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