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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정청래 "전남광주 통합시에 4년 20조·새만금 9조 투자"

6·3 지방선거 호남권 공천자대회 참석해 격려"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호남 발전이 보답"5·18 정신 강조 "헌법 있었기에 계엄 막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4년간 20조 원,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근거로 들었다.

2026-05-12 16:59
국힘 지도부, ‘국민배당금’ 맹공…"공산주의 배급경제"

장동혁 "기업 돈 강제로 나눠주겠다는 것"송언석 "반시장 인식에 코스피 폭락…김용범 경질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 배급경제",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

2026-05-12 16:18
KB국민은행·카드, 상록수 채권 정리 동참…"사회적 책임 다할 것"

채권 이관 시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KB국민은행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도 별도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KB국민은행

2026-05-12 16:15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2026-05-12 15:56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SNS로 ‘금리 단층’ 경고 이후 장기연체채권 문제로 압박 확산 상록수 논란에 대출·신용평가 넘어 추심 관행까지 점검 가능성“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기조에 금융권 수익성 등 부담 우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 단층’ 문제 제기가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연체채권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

2026-05-12 15:29
李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에…금융권, '상록수' 채권 정리 속도

하나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 매각 결정IBK기업은행·KB국민은행도 정리 대열 합류민간 배드뱅크 관리 강화…제도 보완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권이 잇달아 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2026-05-12 15:25
'국회의장은 조정식' 李대통령 SNS에 野 공세…"하명기관 만들려 하나"

정점식 "입법부까지 동원해 사법리스크 방탄"국힘·개혁신당 "조정식 지지, 노골적 당무개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SNS에 조정식 의원 관련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국회마저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

2026-05-12 15:09
李 “약탈 금융” 지적에⋯하나은행,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6-05-12 14:13
장민영 기업은행장 “포용금융·지역균형 발전에 역량 집중”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침”신용등급·금리체계 재검토⋯금융소비자 중심 포용금융 강화AI·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까지⋯신성장 동력 확보 속도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포용금융과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기업은행 본연의 정책금융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2026-05-12 13:06
與, 충청·호남 릴레이 공천자대회…“지선 승리가 시대정신”

충청 공천자대회 이어 오후엔 호남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시대정신”이라며 충청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

2026-05-12 13:04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신한카드, 상록수 보유 채권 새도약기금에 매각⋯"카드대란 차주 재기 지원"

신한카드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채무자가 채무조정·소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2026-05-12 10:37
송언석 "박찬대, 대장동을 지역개발 모델처럼 언급…개탄"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아첨꾼 아닌 일꾼 선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처럼 언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후보가 인천 현안 해결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이재명

2026-05-12 10:10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2026-05-12 09:27
민주 “서울서 가장 거센 파란바람 불어야…선거 승리로 국가 정상화”

서울 공천자대회…“대통령은 유능한데 서울시는 무능”정원오 “오세훈, 전시행정 몰두…임기 내내 정쟁 한복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세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서울에서 가장 거세게 파란 바람이 불어야 한다

2026-05-11 17:27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사람이 몰리는 곳은 복잡합니다. 밀리기 마련이고, 늦어지는 시간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곳이 ‘놀이공원’이라면 더욱더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방학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시기라면, 인기 놀이기구 앞에는 대기 시간 표지판이 60분, 90분, 때로는 120분이 으레 붙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자들의 앞을 지나가는 ‘소지권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

2026-05-11 16:20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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