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다음 달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이인수 캠코 상임감사는 “이번 감사 업무협약으로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한 협력, 취약분야 합동 점검 등 내부통제 및 조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관 간 협업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업무 위험요인과 자체감사 반복지적 사항...
▲김연순 씨 별세, 이종화(영농업)·이종엽(기업인)·이종현(롯데건설 전무)·이종숙·이종선·이종미 씨 모친상, 이숙화·김봉임·김현정 씨 시모상, 김형만·박현주 씨 장모상, 이범수·이길수·이인수·이승수·이희수·이정수·이지수 씨 조모상 = 4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20분. 02-3010-2000.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은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 표시'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양도계약으로 저작권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넘어갔다는 1심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