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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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인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이동 (5명)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강원본부장 김진태 ◇1(나)급 승진이동 (2명)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구미칠곡지사장 김성호 ◇1(나)급 이동 (3명)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2026-01-05 13:21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윌스기념병원 이상협 과장, 척추 수술 연구로 '이인수 학술상' 영광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이상협 과장이 '대한신경외과학회 제4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인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23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이인수 학술상'은 젊은 신경외과 의사 가운데 최근 2년간 임상적 중요도와 학술 가치가 높은 논문의 저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99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이상협 과장은 수술 전에 볼스터(보조기)를 받쳐 누운 자세

2025-04-23 10:46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인사]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보임·전보 (보임) △ 경영기획부 안정열 △ 신용보험부 최종천 △ 호남영업본부 강현구 (전보) △ 대구경북영업본부 김남수 △ 서울동부영업본부 이건수 △ 서울서부영업본부 김승관 △ 인천영업본부 오영권 △ 충청영업본부 정현호 ◇ 부서장 승진 △ 리스크준법실 조현영 △ 미래전략실 김기완 △ 성과관리부 임현수 △ 업무지원부 박영주 ◇ 지점장 승

2025-01-24 09:47
[인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1(가)급 승진이동 (4명) △재난안전처장 이인수 △사업운영처장 표정재 △감사실장 박성근 △전기안전연구원장 송길목 ◇ 1(가)급 이동 (8명)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찬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오치영 △부산울산본부장 강수봉 △광주전남본부장 김용혁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임성진 △경기본부장 윤재성 △강원본부장 박지영 △전북본부장 최동환 ◇ 1(나)급

2024-12-31 16:24
[인사] 한국서부발전

◇ 실‧부장급 보직이동 △기획처 에너지전환지원단(T/F)장 이재수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김선아 △사업관리실장 장동훈 △태안발전본부 3발)발전운영실장 김성우 △태안발전본부 건)건설관리실장 조기호 △서인천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호준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하상부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강현규 △기획처 회계세무부장 박용연 △기획처 경영평가실장 신정한 △인재경영

2024-12-06 13:03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2024-11-30 08:00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1심서는 무죄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

2024-11-25 06: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2024-09-30 18:19
[부음] 이영표(아워홈 경영총괄사장)씨 부친상

▲ 이인수씨 별세, 이영표(아워홈 경영총괄사장)씨 부친상 = 26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28일 오전 6시. 02-6986-4440

2024-09-26 10:03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23 16:17
[인사]신용보증기금

◇ 본부장 보임ㆍ전보 △ 경영기획부 김남수 △ 대구경북영업본부 오영권 △ 부산경남영업본부 김진도 △ 신용보증부 정현호 △ 경기영업본부 권원정 △ 서울동부영업본부 조준우 △ 서울서부영업본부 이정윤 △ 자본시장영업본부 박주현 △ 호남영업본부 김승관 ◇ 부서장 전보 △ 기업개선부 백형열 △ 비서실 이종구 △ 성과관리부 임현수 ◇ 지점장 전보

2024-07-18 09:01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2024-07-11 18:48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

2024-04-11 12:50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

2024-01-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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