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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법조계에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를 기소한 이후 '윗선' 수사에 미적대다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1일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문기 처장이 숨져 있는

2021-12-22 16:50
김종인 “문정부 의문의 죽음 이어져…李, 특검 지시해야”

"관련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사과없이 빈정거려""대장동 의심 벗어나려면 민주당에 특검 즉시 지시""안타까운 죽음 행렬 끝내려면 반드시 정권교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021-12-22 16:23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법을 처리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2021-12-09 16:59
한화 컨소시엄 "잠실 MICE 사업 수주전, '공익성 확보'로 승부할 것"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수주전에 나선 한화 컨소시엄이 공익성 확보에 나선다. 한화그룹을 주축으로 HDC그룹, 하나금융투자 등이 컨소시엄을 이룬 한화 컨소시엄은 잠실 마이스에 탄소 중립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화 컨소시엄은 평가 항목

2021-12-08 15:12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

2021-12-06 18:17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윤석열 50조 공약ㆍ오미크론 확산 지렛대로 내년 초 추경 전망개발이익환수 등 이재명표 입법과 함께 추경 관철 나설 듯매타버스, 2주 연속 호남 뒤로 하고 TK행…"김종인 중도 소구력 견제" 청년과 호남 지지 호소에 집중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주부터 민생과 영남 어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연확장을 위해서다. 6일 추가경정예산안(추

2021-12-06 17:15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2021-12-06 13:45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2021-12-05 13:01
국토위, '개발이익 환수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만 소위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여야 합의를 마친 2건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반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2021-12-02 15:01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박완주 "일부 의원, 양도세 유예의견 있어""아직 설계 촘촘하게 한 상태는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2021-11-30 14:19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정부 등 공공이 직접 맡도록 하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

2021-11-24 16:11
與 ‘106건 입법폭탄’…이재명 “패스트트랙 활용”VS기동민 “밀어붙이면 불협화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와 원내지도부가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인 106건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 후보의 강행처리 주문에 맞서 무리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의 신속 대응 미비에 대한 사과를 하며 절을 한 후 “국회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 이번

2021-11-24 15:24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를 불러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2021-11-23 17:41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2021-11-22 16:18
이재명 “野,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

李, 野에 개발이익환수제도화 촉구 "野,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與와 힘 합쳐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

2021-11-22 08:55
[상보] 문재인 대통령 "주택 공급 노력했어야…부동산 문제 임기 내 가장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좀더 주택 공급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2.4대책이 좀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2021-11-21 20:4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요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유력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 연루 수사는 수십 년간 언론 사회면을 도배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2021-11-19 05:00
與野, 개발이익환수법 두고 충돌…"상정조차 막아"vs"숙려 없인 안 돼"

與 "개발이익환수 외친 野, 앞뒤 안맞아"野 "숙려기간 없이 상정…'꼼수 패스트트랙'"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도 여야 의원들 간 충돌 끝에 파행됐다. ◇與 "개발이익환수법

2021-11-18 15:21
SH공사, 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5대 혁신방안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직원 투기ㆍ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 방지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SH공사 5대 혁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SH공사는 임직원 투자를 방

2021-11-09 16:34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 위주에서 나아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공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 방안에는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

2021-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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