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6건 입법폭탄’…이재명 “패스트트랙 활용”VS기동민 “밀어붙이면 불협화음”

입력 2021-11-24 15: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와 원내지도부가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인 106건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 후보의 강행처리 주문에 맞서 무리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의 신속 대응 미비에 대한 사과를 하며 절을 한 후 “국회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을 최대한 처리해내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 법안 목록 마련을 지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주력법안과 이 후보가 제안한 안 등 총 106건 입법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중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고려하는 법안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3법과 공공부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등이다. 두 법안 모두 이 후보가 공개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각 법안에 대한 세부논의 과정에서 이 후보는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민주당 단독처리 등을 언급하며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동석한 기동민 의원은 “법안들을 이렇게 다 끝내버리면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에 상의할 시간을 주고 국민에 보고 드리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여야 합의부터 패스트트랙까지 추진 방향에 따라 법안들을 분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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