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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2026-01-26 10:59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명절 문자 속 링크, 눌러봤다면?”…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추석 연휴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으려면 의심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요구는 즉시 차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은행·카드사 등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2025-10-05 22:50
"2차 소비쿠폰 문자 속 URL은 100% 사기"⋯금융위, 소비자 경보 주의→경고 상향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문자 사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탐지된 스미싱 건수는 430건에 달했다

2025-09-21 12:00
"2차 소비쿠폰 문자 속 URL은 100% 사기"⋯소비자 경보 발령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문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탐지된 스미싱 건수는 430건에 달했다. 대부분 불법 도박사

2025-09-14 12:00
신청 하지 않은 카드 배송됐다면…금감원 “사기 의심하고 원스톱 조회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카드 배송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 차단을 위해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사기범들은 “본인 명의 카드가 배송 중”이라 속여 소비자에게 가짜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뒤, 휴대폰 원격제어앱과 악성앱 등의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그간 소비자가 실제 카드 발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2025-09-02 06:00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2025-09-01 12:00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벌금 폭탄 맞을 수도"…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의사항' 총정리 [이슈크래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전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 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2025-07-22 17:06
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 20대 A 씨는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불법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단, 5일 안에 30만 원을 갚고 하루 연체마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까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

2025-07-20 12:00
"소비쿠폰 문자에 URL 클릭하지 마세요"⋯소비자 경보 발령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문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자 결제 사기는 휴대전화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해 보내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악

2025-07-17 12:00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2025-03-19 12:00
‘엉터리 함량’ 다운패딩에 업계 파장...패션플랫폼 검수 정책 ‘한계 뚜렷’

무신사,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에 조사 착수라퍼지스토어 퇴출 수순…인템포무드·페플은 환불 조치사전 검수 한계…제조 단계부터 검수 강화해야 패션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가 패딩·다운 등 점퍼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 패션플랫폼 업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브랜드와 제품

2025-01-07 18:3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24-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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