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테더, 미국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USAT’ 출시로 제도권 재진입 시도스테이블코인, 주식·ETF 결제 인프라로 확장… NYES 24시간 거래 구상한국도 규제 논의 착수… 관리 중심 접근에 시장 확장성 우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규제에 부합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날 새벽 미국 연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해외 ETF와 비대칭 해소…3배 레버리지는 금지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공공 인프라 지배구조 필요”“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과정·결과 모두 소상히 설명”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액인건비제로 노조와 갈등⋯취임 직후 임시 사무실서 업무임직원 인사 당일 일정 변경⋯“어수선한 분위기에 혼선 더해”여성 부행장 2명 승진⋯“영업 현장 우대·정책금융 추진 동력”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사흘째인 27일에도 노조의 저지로 본점에 출근하지 못했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식 취임식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은행연합회, 올해 첫 정기 이사회⋯3년여 만에 금융위원장 참석출근 저지 기업은행장 “금융위와 얘기 중⋯빨리 끝날 걸로 기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5대 은행(KB국민·신
i-ONE 징검다리론 출시 한 달⋯실적 52건, 대출액 총 7억4500만 원비대면 플랫폼으로 신용 데이터 연계⋯금융위 업무보고 모범사례 언급 올 1분기 내 취급은행 늘려 대출 확대 방침⋯“고객 유인책 보완” 지적도
시중은행들이 3년간 쌓은 징검다리론 실적을 IBK기업은행이 한 달 만에 넘어섰다. 서민금융의 ‘출구 상품’으로 설계됐지만, 유명무실했던 징검
정부가 환율 안정을 강조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외화 예금 운용 기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달러를 비롯한 외화 예금에 붙던 이자는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며 환율 방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이 외화를 예금 형태로 쌓아두기보다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외화예금 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외화 보
'총액인건비제' 현안 해결 시험대⋯노조 "대통령 약속 받아오라"장 행장,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의 저지로 첫 출근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노조와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신임 행장의 리더십이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행장은 23일 오
신임 IBK기업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가 내정됐다. 김성태 전임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3주 만이다. 새 수장은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 대표를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금융위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취업지원 위한 간담회고졸 등 취준생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 추진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고객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년들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국민성장펀드 집행 로드맵' 제시펀드 사무국 신설·외부 인력 영입…동남권 이어 광주·충청 거점 확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올해는 30조원 규모의 승인 실적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수요가 더 크다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