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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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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던 금감원 직원 면책권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입법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와서 검토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금감원 직원 면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2018-12-17 19:56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100억 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2018-10-25 10:43
'최유정 법조 비리'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다른 투자사기 범죄로 징역 4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여)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

2017-11-22 15:10
'100억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7-07-21 10:58
'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전 대표, 징역 14년2개월 확정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2017-02-16 08:34
금감원, ‘투자사기·검사방해’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

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사기를 벌이고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까지 방해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6일 금감원은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1억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2명은 해임요구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위법·부당사항을 적용해 면직 상당 2명, 정직6월 상당 1명으로 조치했다. 이숨투자자문

2017-01-06 15:29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

2017-01-05 10:52
‘압수수색 위법 주장' 이숨투자자문, 금감원 상대 손배 소송 패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2016-10-21 10:05
'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대표, 2심도 징역 13년… 배상명령은 '각하'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 역시 1심과

2016-09-22 17:18
정운호 여동생, "최유정 변호사가 '높은 분들 움직이고 있다'며 돈 받아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친동생이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에 나서 법원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재판부 로

2016-09-12 16:38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재판… 정운호·송창수 증인 출석 예정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2016-08-29 17:08
금감원,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검사 방해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검사 방해로 논란이 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 방해 및 거부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993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을 받아 1380억원을 다른

2016-08-25 17:52
'리치파트너 투자사기' 송창수 이숨 대표, 징역 4년 선고

'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 8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

2016-07-22 11: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2일

◆ 정부, 오늘 영남권 신공항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신공항을 새로 만드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데 따른 행정적인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김해공

2016-06-22 08:06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씨 구속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 사건 핵심 브로커 이동찬(44)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16-06-22 07:13
검찰, 홍만표 변호사 오늘 기소… 현직 검사 2명도 수사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

2016-06-20 07:45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씨 검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의 최측근이자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찬 씨가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남양주시 인근에서 이씨가 경찰에 체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이사를 지낸 이씨

2016-06-19 01:07
[기자수첩] 구조의 문제

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실제 이야기다. 어느 날 대기업에서 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회사 관계자는 소유주 일가 중 한 명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기업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 알고 찾아왔다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전화통화를 해보라고 요구했

2016-06-14 10:04
'정운호 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변호사 첫 재판…혐의 인정여부 유보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 변호사는 1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 고개를 떨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옥색 반팔 수의를 입고 흰

2016-06-13 15:45
'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변호사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배당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패 전담 재판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산배당 방식에 따라 형사2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2016-05-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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